[주목 이 사람]민간 군사전문가 김종대 "안보에 강한 진보정당"
민간 국방·안보전문가…보좌관·언론인 등 두루 거쳐
"병력 감축하고 부대 통폐합해야…2025년 '한국형 모병제'"
- 박승주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대 국회에 입성하는 '국방·안보 전문가'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인물은 김종대 정의당 당선인이다.
20대 총선에서 군 출신 당선인이 지난 19대의 절반 수준(11명→6명)으로 감소한 만큼 민간 군사 전문가인 김 당선인의 활약에 주목된다.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을 지낸 김 당선인은 오랫동안 민간에서 국방·안보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내왔다. 과거 더불어민주당과 인연을 맺은 적이 있는 그이지만 정의당 비례대표 2번을 받고, 원내에 무난히 입성하게 됐다.
김 당선인은 22일 뉴스1과 한 통화에서 "계파 패권논쟁에 휩싸이느니 정치를 해도 새롭게 하고 싶다고 생각했다"며 "정의당은 작고 진성당원 많아 논쟁이 없는데다 예쁘고 반듯한 정당이라고 봤다"고 했다.
김 당선인은 지난 14·15·16대 국회에서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참모진으로 일했다. 이후 노무현 대통령의 인수위원회 국방전문위원을 거쳐 국방부장관 정책보좌관, 국방부 병영혁신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그는 보좌관·전문위원·언론인 등 다양한 직업을 가졌지만 오로지 '국방'과 관련된 일만 해왔으며 국회의원도 '일직선 상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김 당선인은 원하는 상임위원회를 "당연히 국방위원회"라고 하며 "진보정당은 안보이슈에 약하다는 고정관념을 바꾸려 한다. 왜 안보를 얘기하면서 평화를 같이 얘기 못하나"고 강조했다.
이번 총선에서 정의당은 국방 공약으로 '튼튼한 안보로 한반도 비핵평화 보장'을 내걸었다. 이를 위해 △국방장관에 민간인을 임용하는 '군피아 방지법' △2025년까지 군병력 40만으로 감축 △입대시 고졸자 우선권 부여 등을 제안했다.
김 당선인은 정의당 국방 공약에도 포함된 군의 '다운사이징'(소형화)을 특히 강조했다.
김 당선인은 "2020년이 되면 군대에 갈 청년들이 지금보다 30% 줄어든다. 정부는 나중에 어떠한 재앙이 닥칠지 감지 못하고 병력 감축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병력을 점차 감축하고 부대를 통폐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당선인은 현재의 '징병제'와 '모병제'를 혼합한 '한국형 모병제'를 2025년까지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군의 전문성이 필요하고, 위험한 전투 임무를 수행하는 일들은 모병제를 통해 숙련된 전문병사로 구성해야 하고, 징병제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의당은 정당 사상 최초로 섀도캐비닛(예비내각)을 구성했다. 당의 국방개혁기획단장을 맡아오던 그는 국방부 예비장관이라는 타이틀도 갖고 있다.
김 당선인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큰 목표 아래 3가지 단기적인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가 말하는 현안은 △방산비리 논란 △특권층·고위층 병역 면탈 △안보 포퓰리즘 등이다.
김 당선인은 "'핵무장을 하자' '2주 안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 체계)를 배치하자' 등 전혀 실현 가능하지 않은 포퓰리즘 공약들이 정치권에서 악용되고 있다"며 "이 3가지를 해결하면서 국방을 제자리에 돌려놓겠다"고 말했다.
△1966년 충북 청주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제14·15·16 대 국회 국방위원회 보좌관 △대통령비서실 국방보좌관실 행정관 △국방부장관 정책보좌관 △국방부 병영혁신위원회 위원 △월간 디펜스21플러스 발행인 겸 편집인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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