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정부, 日자위권 행사 왜 반대 못하나"

(서울=뉴스1) 박정양 서미선 기자 =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figure>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는 2일 일본 정부가 각의 결정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공식 인정한 것에 대해 "정부가 왜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히지 못하는지 알수없다"며 "우리 외교안보전략을 전면 재검토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범국가로서 과거사를 참회않는 일본이 이제 다시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겠다고 공식선언해 일본은 동북아의 안정을 해치는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추진한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빌미로한 군사대국화 경향으로 동북아 안전이 크게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에 대해 아직까지 단한번도 말씀한 적이 없다. 이래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 와중에 내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방한한다"며 "시진핑의 방한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이 등장한 이래 중국이 눈부신 발전을 성취해가고 있다"며 "송무백열(松茂柏悅·소나무가 무성하면 잣나무가 기뻐한다는 뜻)이라고 한다. 중국의 발전은 우리에게도 기쁜 일"이라고 했다.

이어 "중국이 그간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시진핑 방한 계기로 앞으로 한중우호협력관계의 발전과 동북아안정, 남북화해협력시대를 여는데 한걸음 더 다가갈수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또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며 "지방선거 직전 온국민앞에서 대통령이 눈물 흘리는 것을 보고 많은 국민과 함께 저까지도 이번엔 '정말 변하시려나 보다'라고 기대하기도 했지만 저도 국민도 틀렸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이 더 심화된 것 같다"며 "대통령의 잘못된 인사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연이은 낙마에 이어진 정홍원 총리 유임 결정은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며 "장관후보자들의 부적격사유 하나하나가 드러날수록 국민은 또 한번 실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인사참사에 대해 대통령은 국민께 사과는 커녕 오히려 국민여론과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남탓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 직전 TV생중계된 대통령 눈물은 무엇이었나"라며 "대통령이 변하지 않는 국가개조란 도대체 무엇인가.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생명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새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대통령이 변해야한다. 이대론 안된다"고 강조했다.

pj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