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정의화 의장 "남북국회회담, 제헌절까지 정부 협의 완료"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figure class="image mb-30 m-auto text-center border-radius-10">

정의화 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집무실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4.6.17/뉴스1 © News1 박철중 기자

</figure>정의화 국회의장은 취임 공약으로 내세운 남북 국회회담에 대한 강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통일대박론과 드레스덴 선언 등 남북 관계 개선을 물꼬를 트기 위해선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 의장은 17일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뉴스1과 가진 인터뷰에서 "다음달 17일 제헌절까지 국회의원들의 의견 수렴과 정부와의 의견 조율을 끝내고, 임기 내에 남북 국회회담을 성사시키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박근혜 대통령도 남북 국회회담에 긍정적"이라며 "통일대박론과 드레스덴 선언이 세월호 참사 이후 묻힌 경향이 있는데 이를 다시 내세우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선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합리적 보수와 진보 인사를 초청해 관련 세미나를 국회 사랑재에서 개최하겠다"면서 "류길재 통일부 장관과도 만나 남북 국회회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이어 "북측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최태복 의장에게도 남북 국회회담에 관한 편지를 보내겠다"고 강한 추진 의사를 밝혔다.

다음은 정 의장이 뉴스1과 가진 인터뷰 일문일답.

-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여야 견해차가 극명하다. 황찬현 감사원장 때와 같이 여당 단독으로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 직권상정될 가능성이 있나.

▶내 사전에 직권상정은 없다. 직권상정은 국가 위기 상황이나 한미 FTA 처리 때 처럼 의장이 갖고 있는 인격과 철학에 비추어 불가피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국가비상사태라면 몰라도 직권상정은 있을 수 없다. 이번 사안(문창극 임명동의안)은 직권상정 대상에 해당이 안된다. 노멀프로세스(정상 절차)로 갈 수 밖에 없다. 인사청문회는 절차대로 진행해야 한다. 의장으로서 중립적 위치에서 국민이 정확하게 판단하도록 하겠다. 청문회 등 임명동의안 절차 진행 과정에서 국민들이 정확하게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다.

- 문창극 후보자가 총리 후보자로 적합하다고 보나.▶ 의장으로서 그에 대해선 말할 수 없다. 나중에 본회의 표결이 끝나고 나서 내 입장을 말할 상황이 있다면 하겠다.

- 세월호 참사 이후 국회가 내세운 반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구성이 지연되는 등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제가 101표를 받았다는 점에 주목한다. 우연일 수 있지만 101표는 새로운 출발이다.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 눈높이에서 혁신적으로 변해야 한다. 원구성은 더 이상 지연돼선 안된다. 지난 주말에 이미 원구성을 끝냈어야 했다. 국정감사 문제가 남아 있고 나머지는 대략 조율이 끝났다고 한다. 국정감사 분리 실시는 처음인 만큼, 이번에 1주일을 먼저하고 후반기에 2주를 하는 방안이 옳다고 본다. 모든 상임위가 전반기 국정감사를 할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 협의를 통해 일부 부처만 하는 등 크기를 줄이면 준비 소홀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 여야 중재에 적극 나설 생각인가.

▶2년 동안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겠다.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겠다.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 내고, 소수당을 포함해 서로 협력하게 하겠다. 막말과 몸싸움 등 격조 없는 행동은 못하도록 분문율도 만들어 나가겠다. 4선인 국회부의장이 주재하는 원로회의체를 통해 여야의 교착 상황을 풀고, 그래도 안될 경우 생존해 있는 전임 국회의장 10분을 모셔 조언을 듣고 중재하는 방안도 생각 중이다. 청와대가 아니라 국회가 배의 평형수 처럼 나라의 중요한 일을 중심을 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은 의장 책무라고 했다. 기념곡 지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계획인가.

▶가령 북한과 일본 문제 등에 대한 국회의 결의는 상싱적 의미일 수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회가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 결의문을 채택했으면 그 것이 달성되도록 하는 것은 국회의장의 당연한 책무다. 임을 위한 행진곡의 '임'은 대한민국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광주정신이다. 민주화와 인권의 도시, 평화를 사랑하는 광주라면 남남 갈등을 해소하는 화합의 정신이 돼야 한다. 나아가 통일에 기여하는 광주 정신이 돼야 한다. 인류 공영을 위해 광주 정신이 쓰여야 한다. 그래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왜 불러야 하는지, 임이 뭔지에 대해서 세미나를 한번 개최하기로 했다. 그렇게해야 오해가 생기지 않는다.

- 취임과 함께 밝힌 남북국회 회담 추진 상황은.

▶ 대통령도 긍정적인 생각이다. 통일대박론과 드레스덴 선언이 세월호 참사로 묻혔다. 그런 것을 다시 내세워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선 국회가 나서야 한다.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남북 국회회담에 대한 설문을 진행 중이다. 오는 25일에는 국회 사랑재에서 합리적 보수와 진보 인사를 초청해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겠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과도 만나 남북 국회회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북측에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에게 남북 국회회담에 관한 편지를 보내겠다. 제헌절 이전에 성사는 어렵겠지만, 정부와 의견 조율 등은 제헌절 이전에 끝내겠다.

- 개헌 논의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개헌에 대한 국회의장의 개인 생각은 중요치 않다. 개헌에는 권력구조와 사회 변화에 따른 개헌이 있다. 국민기본권을 강화하고 사회 변화에 따라 바뀌어야 할 조항을 바꾸는 개헌은 쉽게 결론이 나겠지만 권력구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의원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대통령중임제와 분권형대통령제, 내각제 등 각자의 의견이 다르다. 박근혜 정부 다음에 바뀐 권력구조를 적용하려면 개개인의 유불리 등 이해 관계 때문에 결론이 나지 않는다. 시행은 차차기인 20대 대통령부터 하고, 그에 맞춰 개헌이 논의되도록 만들겠다.

- 청와대와 국회의 소통은 어떻게 강화할 생각인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매년 시정연설과 예산안 제출 제안 설명을 직접해달라고 부탁했고, 본인도 그렇게 하기로 했다. 그렇게 되면 1년에 두 번은 기본적으로 만난다. 의장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한 차례 만나면 3번이 된다. 그리고 대통령에게 수시로 통화할 수 있는 핫라인을 달라고 해서 받았다. 남북 국회회담 문제 등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만나겠다.

- 국회 직원들을 행해 입(立)피아라는 들리지 않도록 경고했다. 개혁 방안은.

▶ 입법고시가 세월이 지나면서 끼리끼리 문화에 의해서 '카르텔'이 형성될 수 있고,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다. 국회의 주인은 국민인데 이 분들이 평생 여기서 일하니 주인 행세를 할 수 있다.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에 입법고시 출신들이 1~3년 가 있다가 국회사무처에 보직이 생기면 또 건너온다. 이 벽을 높게 쌓아 전문성을 키우겠다. 입법조사처에 근무를 하게 되면 평생 그 분야에서 연구해 전문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사무처 보직 체계도 순환보직으로 하되, 전 부처를 연관성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눠 그 안에서 순환토록 하겠다.

- 이만섭 전 국회의장을 멘토로 꼽았다.

▶ 전임 국회의장이 다 멘토다. 이만섭 전 의장님의 강단있고 확고한 철학을 배워야 한다. 박관용 전 의장님은 넓고 포용력, 배려심이 많다. 김원기 전 국회의장님도 의회민주주의자로서 기본적인 철학을 갖고 계신 분이다.<br>

y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