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 18일부터 본격 가동…'뜨거운 6월' 예고

(서울=뉴스1) 김현 김영신 기자 = 국회 본회의장 /뉴스1 © News1 박철중 기자

</figure>6월 임시국회가 오는 18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본격 가동될 예정인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6월'을 예고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조사와 관련한 국정조사특위 활동과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물론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무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유병언법(범죄은닉재산환수강화법안)', '안대희법(전관예우 금지 및 공직자 취업제한 강화법안)' 등 각종 핵심법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의 정부조직 개편과 개각을 단행함에 따라 정부조직개편안 논의와 함께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열릴 예정이어서 이를 둘러싼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전망되고 있다.

특히 여야가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뚜렷하게 승패를 가리지 못한 상황에서 6월 국회 일정과 오는 7·30 재보궐 선거 일정이 상당부분 겹치면서 6월 국회는 일찍부터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여야는 우선 원구성 협상도 마무리되지 못한 만큼 이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19대 국회 후반기를 이끌 국회의장단은 이미 선출됐지만, 상임위 등과 관련한 여야간 이견으로 상임위원장 선출 및 상임위 구성 등이 완료되지 못한 상태다.

각 상임위 구성이 완료돼야 각종 쟁점 법안 논의는 물론 개각에 따른 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진행될 수 있는데, 그 전제부터 진통을 겪고 있는 셈이다.

여야는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일반 상임위화와 겸임상임위인 정보위원회의 전임 상임화, 각 상임위의 법안심사소위 복수화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아직까지 원구성 협상을 타결하지 못했다. 최근 정의화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답보 상태다.

여야는 원구성 지연에 대한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고 있다. 새누리당의 한 원내 핵심관계자는 15일 뉴스1과 통화에서 "정치는 대화와 타협, 양보의 산물"이라고 새정치연합 원내 지도부의 강경한 태도를 비판했고, 새정치연합의 한 원내 핵심관계자는 "새누리당이 야당이 요구한 데 대한 진전된 안이라도 내놔야 하는데 그런 자세가 부족하다"고 성토했다.

다만 후반기 원구성 지연에 따라 국회가 파행될 경우, 여야 모두에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16일 예정된 이완구 새누리당,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의 주례 회동에서 타협점을 찾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오는 18일부터 사흘간 실시되는 대정부질문도 여야의 치열한 공방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후속대책, 역사인식 논란에 휩싸인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를 포함해 박 대통령의 개각과 관련한 날선 설전을 주고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 말부터 내달 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간 불꽃 튀는 대립이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최근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한 데 이어 국방부 장관(한민구)·국가정보원장(이병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최경환)·교육부 장관(김명수)·안전행정부 장관(정종섭)·미래창조과학부 장관(최양희)·문화체육관광부 장관(정성근)·고용노동부 장관(이기권)·여성가족부 장관(김희정) 등 잇따라 9개 부처 및 기관의 장(長) 후보자를 내정했다.

당장 여야는 일제 식민지배와 남북 분단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등 과거 칼럼과 강연에서의 발언으로 정국의 중심에 선 문 후보자를 둘러싸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엄호 모드'를 유지하며 인사청문회를 열어 총리로서의 자질을 검증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새정치연합 등 야당은 “국민의 검증은 끝났다”며 문 후보자의 즉각적인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야당은 문 후보자 뿐만 아니라 나머지 9명의 개각 대상에 대해서도 현미경 검증을 예고하고 있어 정치권 일각에선 일부 후보자의 낙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박범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새정치연합은 이번 청문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 엄정한 검증의 잣대를 준비할 예정"이라며 "세월호 참사 이후 최초로 (인사청문회가) 시행되는 만큼 업무수행 능력, 도덕성은 물론 위기관리 능력과 국정운영 철학까지 면밀히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국민적 관심 속에 출발했던 세월호 국조특위도 기관보고 일정을 놓고 또 다시 여야간 대치하면서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새누리당은 기관보고를 7월 재보선이 있는 내달에 할 경우 정쟁 우려가 있다며 늦어도 이달 23일부터 실시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새정치연합은 이 기간은 월드컵 기간과 맞물려 '벼락치기 보고'에 따른 부실화가 우려된다며 내달 14~26일 기관보고를 실시하자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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