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先수습 後규명'vs野 '동시병행론'...세월호 대책 '티격태격'

(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 =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4.5.9/뉴스1 © News1 박철중 기자

</figure>여야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재발방지책 마련 등 큰 틀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방법론이나 국정조사 실시 시기를 두고는 각기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정조사는 실시하되 아직 실종자 30여명이 남아있는 만큼 사고수습을 마친 후에 하자는 입장이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사고수습과 동시에 당장 5월 국회를 열어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실시, 특별법 제정에 나서고 6월엔 국정조사 및 국정감사를 실시하자는 의견이다.

새누리당도 5월 국회를 여는 것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방점은 원구성 협상에 찍혀있고 야당의 협조 여부에 따라 국조든 특검이든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 특검, 국감, 국조, 청문회, 5월 국회, 더 나아가 원구성 협상까지 그 어떤 상황에 어떤 요구라도 전적으로 수용하고 앞장설 것"이라며 "세월호 사건 진상조사, 원인규명, 책임자처벌, 향후 제도개선에 도움이 되는 어떤 조치라도 수용하고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새누리당은 현재 야당이 요구하는 사항을 모두 수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완구 원내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청문회, 국조, 국감, 특검 등을 하자는데 같이 중복돼 할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며 "어차피 특검이 됐든, 국조가 됐든, 국감이 됐든 오셔서 말씀하실 분들은 같은 사람들일테니 무엇이 가장 효과적인가 차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해경과 해군, 민간잠수부, 정부 관련부처가 총동원돼 실종자들을 찾고 있는데 청문회나 국조, 국감을 한다고 이들을 국회로 불러들이면 사태수습이 되겠느냐는 지적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실종자 수색이 다 마치면 아무래도 이번 달은 다 갈 것 같다. 국조를 하려면 본회의에 보고하고 의결해야 하는데, 이달 29일 의장단 임기가 끝나므로 이를 대행할 근거법이 전혀 없다"며 "빨리할 방법은 후반기 원 구성을 빨리하는 것"이라고 후반기 국회에서 국조를 하는 데 무게를 뒀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도 이날 오전 라디오 방송에서 "안행위도 이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상임위이기 때문에 하루 빨리 담당자를 불러 대책을 논의하고 싶었지만 계속 미루다가 오는 14일에야 현안보고를 받는다"며 "사고수습에 만전을 기해야지 여야가 책임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는 것은 꼴이 우습지 않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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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및 여객선 침몰사고 대책위원장단 연석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2014.5.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figure>선(先)사고수습 후(後) 진상규명이라는 새누리당의 입장에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이날도 5월 국회에서부터 사고수습과 진상규명을 동시에 하자는 '병행론'을 폈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및 여객선 침몰사고 대책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국회가 중심이 되고 국민이 참여해서 다시는 이 땅에 세월호 참사 같은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며 "상시 국회를 열어야 한다. 상임위도 열고 국정조사특위도 가동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지난 7일 "이제 사고수습과 동시에 희생자 유가족 요구대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요구한데 대한 연장선상이다.

안 공동대표는 "실패의 원인을 공유해야 개인의 책임을 넘어 사회 전체가 함께 문제해결에 나설 수 있다. 그런 후에 차분하게 무릎을 맞대고 앉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지혜를 모으고 세월호 참사 이후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면서 5월 국회에서의 관련 상임위 가동 및 청문회 실시, 6월 국회에서의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여기더해 김한길 공동대표는 4·16참사로 국회가 더 중요해졌음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무능을 확인한 이상 국회가 국가 위기 극복을 주도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5월 국회에서 △실종자 수색 및 사고수습 △피해자 가족 위로 △피해자 가족에 대한 긴급생계지원금 지급 문제 △진상규명 등을 따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처럼 여야가 큰 틀에서는 사고수습과 진상규명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으로는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어 향후 국회에서의 논의과정이 주목된다.

여야의 주장을 종합해볼 때 국조가 합의될 경우 6월 국회, 또는 그 이후에 실시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야당이 주장하는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나 특검실시 등은 집권2년차 국정동력을 최대한 끌어올려 가시적 성과를 내야하는 정부·여당에게는 부담일 수 있다.

실제 특검과 관련해선 새누리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당 세월호사고대책특위위원장인 심재철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방송에 출연, "특검을 하면 현재 수사를 완전히 중단하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며 "대단한 중복과 낭비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다음달 3일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49재가 다가오고 있어 5월 국회에서 청문회 등이 실시될 경우 애도분위기 및 정부 등을 향한 국민들의 민심도 악화될 수 있어 여당에게는 부담이다. 바로 다음날인 4일에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cunj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