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제2경부고속道 공약 '민자사업'으로 추진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2014.1.3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figure>새누리당이 6·4 지방선거 대표 공약으로 제시할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은 민자(民資) 사업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9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여러가지 사업 방식을 검토한 끝에 민자 투입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도로공사가 일정 부분 참여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 공약과 재원조달 방안 등을 담은 6·4 지방선거 공약집을 오는 13일 선거대책위원회 출범과 함께 공개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이 추진키로 한 제2경부고속도로는 포화 상태에 이른 경부고속도로 교통량 분산을 위해 검토된 사업이다. 경기도 구리에서 출발해 서울과 성남, 용인, 안성, 천안, 세종시를 잇는 총 연장 128.8㎞, 왕복 6차선 고속도로로 공식 명칭은 '서울세종 고속도로'다.

지난 2009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편익(B/C)이 1.28로 경제성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6조7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건설 비용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다.

새누리당의 공약처럼 국비가 아닌 민자로 건설돼 현재 운영 중인 민자고속도로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평택화성고속도로,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 등이 있다.

민자고속도로는 건설업체가 구성한 컨소시엄이 통상 완공 후 30년 동안 운영하고 이후 운영권을 국가에 돌려주는 구조다.

하지만 민자 사업 추진시 최소운영수입보장(MRG)에 따른 과도한 재정 지원과 통행료 인상 등이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

y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