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관피아 개혁, 정치가 강해져야 가능"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2014.2.1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figure>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일 세월호 침몰사건으로 주목받고 있는 '관(官)피아(관료+마피아)' 문제와 관련, "관료 마피아에 대한 개혁은 본질적으로 '정치'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때 가능하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한 '생각의 공동체로 정치를 해야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글에서 "민간 시장주체를 감시하는 것은 '관료'이지만, 관료를 감시하는 것은 '정치' 본연의 역할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관피아', '철밥통', '관료사회의 적폐(積弊)' 등을 거론하면서 공직자들을 비판하고 개혁방안 마련을 지시한 데 대해 "관료 마피아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개혁방안을 관료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셈"이라면서 "세월호 참사과정에서 밝혀지고 있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조치들과 뭐가 다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해운조합과 한국선급에게 안전검사와 감독을 맡기는 것이 결국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아프게 배우고 있다"며 "그런데 다시 박 대통령이 관료들에게 관료개혁을 맡긴다면 그 역시도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매한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치를 비판하기 이전에 우리는 정치를 비판해야 한다. 관치의 폐해를 지적하기에 앞서 '정치의 부재'를 성찰해야 한다"면서 "대통령 자신이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고, 국회와 야당과 협력할 때, 그래서 국민을 개혁의 주체로 굳게 내세울 때 관료개혁과 관료마피아 해체는 비로소 가능하다. 관료 마피아의 해체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먼저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제는 바로 '정치'(의 부재)인 것"이라며 "그리고 박근혜정부의 탄생에서 보듯이 정치결사체, 생각의 공동체가 부재하는 것은 국민 모두에게 큰 비극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사회경제적 행위자 집단인 시장과 관료, 정부가 작동되는 기본구조는 시장의 반칙행위에 대해선 관료들이 통제하고 관료들에 대해선 정치가 통제하는 것이다. 즉, 최종 책임자는 정치"라며 "'관료의 무능'으로 변명하는 것은 결국 '선출된 권력'의 무능함을 항변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은 4월16일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지금까지 국무회의 자리 등을 통해서 '정부'의 초기대응 부실 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면서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박근혜정부'를 비판하면서도 자신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박 대통령의 경우 대선후보 시절에 대선공약을 통해 국가재난관리시스템 강화 등을 약속한 바 있고, 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에서도 이러한 약속을 재차 확인한 바 있다"며 "그런데, 이런 대선공약을 담당했던 사람들은 지금 어디 있느냐. 대선 공약 등을 함께 개발했던 '비전의 결사체'가 하나의 팀을 이뤄서 '관료'를 통제할 때 '정치'는 비로소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보여준 박 대통령의 통치방식은 '깨알 지시'로 상징되는 '1인 통치의 스타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결국 만기친람(萬機親覽), 1인 군주체제로 가게 될 가능성이 많다"면서 "앞으로 누구든 정권을 책임지고자 한다면 '등산화의 공동체'가 아니라 관료들과 긴장관계를 유지하며 정부 운영을 주도하고, 개혁과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생각의 공동체'를 갖고 정권을 만들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