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황제노역 의혹 "너무 빨리 덮는 것 아닌가"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 수석부장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4.3.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figure>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이른바 '황제노역'에 대한 여야의 질타가 쏟아졌다.

새누리당의 김도읍 의원은 "환형유치제도와 관련한 문제는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고 법사위에서도 수차례 지적이 있었는데 듣는둥 마는둥 하다 여론의 질타를 받으니 이제야 부랴부랴 개선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노철래 의원은 이번 사태로 끝내 물러난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의 사표 수리 과정을 문제삼으며 "대주그룹 계열사 아파트 부당 매매 의혹 등에 대한 경찰 조사 이후에도 늦지 않은데 면죄부를 주기 위해 빨리 덮어버리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신경민 의원은 법원이 지난달 열린 전국수석부장판사회의에서 내놓은 각종 개선방안에 대해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개선방안이 국민의 기대에 모자란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지역법관(향판)제도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다.

박범계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번 사건은 환형유치의 돈 액수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본질"이라며 "이것을 향판제의 문제로 몰아가는 풍조는 잘못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사건의 시초는 최소 500억원 이상의 조세포탈 횡령 사건에 대해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선고를 유예한 검찰의 구형"이라며 "향판제도의 문제점으로 몰아가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도 "향판제가 일부 문제점이 되고는 있으나 그런다고 폐지하라고 할게 아니라 법관들의 확실한 윤리 이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은 "그동안 향판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때마다 법원이 너무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해 이런 폐쇄적인 부분들이 쌓여 결국 곪아 터진 것"이라며 법관 인사제도의 전면 개편을 주장했다.

같은 당 김학용 의원도 "지역법관에 관한 문제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며 "그때마다 사과만하고 미봉책으로 처리한 결과가 이번 사태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병대 법원 행정처장은 "개별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은 1건이라 생각하지만 결국 법관 전원의 신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마음 깊이 새겨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전국형사법관포럼, 형사법연구회 등을 통해 조속히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baeb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