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野, 기초공천 당내 목소리부터 들어야"

(서울=뉴스1) 김승섭 김영신 기자 =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2014.4.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figure>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8일 새정치민주연합의 기초선거 무공천 방침과 관련해 "민주정당이라면 당원들의 뜻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당 지도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민련의 두 대표(김한길‧안철수)께서는 여권을 협박하기 전에 유연성을 발휘해 봇물처럼 터지고 있는 당내 의견부처 청취하고 통일된 목소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내 의견을 수렴해 기초선거 무공천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최 원내대표는 "당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당 지도부의 정치철학이니 소신이니 해서 밀어붙이는 것이야말로 제왕적 권위주의 지도부의 모습"이라며 "그 옛날 구태정치라고 비판받아왔던 바로 그 모습을 답습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새정치연합이 박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거듭 주장하는 데 대해선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선거제도와 관련해 대통령을 끌어들이려는 것은 누가봐도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라며 "'대통령이 답을 주지 않으면 지방선거를 보이콧하겠다', '대통령은 침묵할 권리가 없다'고 협박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표는 "새민련이 공천 문제로 인한 당내 자중지란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비난의 화살을 대통령에게 돌리는 것은 매우 비겁한 행동"이라며 "더이상 여당을 무시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말살시켜선 안 된다. 야당이 무공천을 금과옥조, 절대 선으로 주장한다고 그것이 진실이 될 순 없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국가부채 등 우리나라 재정위기를 언급하면서,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 시 재원확보방안을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는 이른바 '페이고'(Pay-Go) 법안 제정을 강조했다.

그는 "4월 국회에서는 페이고 관련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정부입법의 경우 국가재정법에서 재원조달 방안을 법률안에 첨부하도록 규정하지만 의원입법은 규정이 없다. 페이고 원칙이 적용되면 의원입법의 타당성을 높이는 동시에 재정악화를 야기하는 불필요한 의원입법을 제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공약에서도 페이고 원칙을 준수하도록 규정하는 것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원조달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공짜공약들이 난무하는데 후보들이 주장하는 공짜, 무상 공약들이 향후 국민에게 어느 정도의 세금폭탄이 될 것인지 국민은 알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cunj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