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의원내각제 또는 분권형 대통령제 중지 모아야"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민주당 손학규 상임고문.2013.12.1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figure>야권의 차기 대선주자 중 한명인 손학규 민주당 상임고문이 16일 "의원내각제가 좋을지 분권형 대통령제가 좋은지, 만약 분권형 대통령제로 간다면 대통령과 총리 간에는 어떻게 권력을 나눌지 등에 대해 우리 사회 전체의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손 고문은 이날 미리 배포한 '통합의 정치와 합의제 민주주의'란 제목의 신년 토론회 기조발제문을 통해 "개헌은 결코 서둘러선 안 될 일"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손 고문은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출해야 한다는 국민적 정서가 아직 강력하게 존재하고, 정치적 안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강해 내각제 개헌이나 당장의 이원집정적 개헌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개헌 논의가 블랙홀이 되어 경제살리기에 올인해야 할 시점에 개헌 논의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지만 정치권에서는 개헌논의가 이미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인위적으로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개헌의 필요성을 거듭 밝혔다.

손 고문은 "'87년 민주주의 체제'는 이제 극복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적 대결주의는 대통령의 절대 권력이 승자독식의 정치구조를 만든 87년 체제의 정치적 속성에 기인한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정치체제가 계속되는 한 우리 사회의 시대정신인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건설은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손 고문은 "우리 국민을 타협과 합의의 장으로 모을 수 있는 통합의 정치체제가 필요하다"며 "새로운 민주주의 체제는 승자독식 체제가 아니라 '합의제 민주주의'체제여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선거 개혁방안으로 독일식 비례대표제 즉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손 고문은 "계층비례성과 지역대표성을 동시에 보장해 줘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서도 좋은 제도로 여겨진다"며 "석패율 제도를 적극 도입하면 지역적 편향성을 절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손 고문은 "비례대표제에 더하여 대통령 결선투표제까지 도입된다면 연립정부의 구성은 더욱 수월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더구나 현행 헌법에는 내각제적 요소도 가미되어 있다"며 "국회의 국무총리 임명 동의권, 국무총리 해임 건의권, 국무총리의 각료임명 제청권 등이 제대로 행사되기만 해도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의해 다당제가 자리 잡으면 대통령의 권한은 국회에 의해 상당 부분 견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손 고문은 "독일식 비례대표제 등과 같이 이념, 가치, 정책 중심의 온건 다당제를 견인하는 선거제도의 도입이 선행되고 권력구조 개편은 그 이후에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게 해야 다양한 사회경제적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여러 정당들이 권력을 분점함으로써 그들 간의 대화와 타협으로 사회갈등이 정치적으로 조정돼가는 진정한 합의제 민주주의가 발전해 갈 수 있다"고 밝혔다.

손 고문측은 "대통령의 권한과 직능을 축소하더라도 통합의 정치가 필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선 권력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차기 대선주자급인 정치인이 처음으로 던지는 메세지"라고 말했다.

손 고문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신년 대토론회를 갖고 이 같은 메세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pj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