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안 및 국정원·외촉법 처리…본회의 산회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가까스로 '준예산' 사태는 면했지만, 19대 국회 여야 정치권은 사상 초유로 개원 이후 두 번의 예산안을 모두 해를 넘겨 처리함으로써 '불량국회'라는 오명을 떠안게 됐다.

정기국회 이후 예산안 처리와 국정원 개혁법안 등을 둘러싸고 이번 임시국회까지 이어져 왔던 여야간 대치 국면은 이번 본회의를 끝으로 일단락짓게 됐다.

다만 본회의 과정에서 불거진 '쪽지 예산' 논란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데다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외촉법 처리 협조를 얻는 대신 오는 2월까지 상설특검 및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키로 한 것을 놓고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돼 조만간 여야간 대치정국이 재차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전 5시15분 정부 제출안(357조7000억원)보다 1조8800억원이 감액된 355조 80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을 지각 의결했다.

여야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당초 정부 제출안에서 총 3조5000억원 규모를 증액했고, 5조 4000억원을 삭감해 전체 예산이 1조8800억원이 감액된 새해 예산안을 확정했다

여야간 핵심쟁점 법안이었던 국정원 개혁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국정원 개혁특위)'에서 논의한 국가정보원법·경찰공무원법·공익신고자보호법·국가공무원법·군형법·지방공무원법·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등 7건의 국정원 개혁 관련 법안을 각각 가결 처리했다.

막판 예산안 처리의 발목을 잡았던 외촉법 개정안은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박영선 의원 등 민주당내 강경파들이 외촉법 처리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예산안 처리마저 지연됐다. 외촉법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박 위원장이 아닌 야당 간사 이춘석 민주당 의원의 사회로 상정돼 처리됐다.

더욱이 외촉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민주당이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예산결산특위 여당 간사인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을 겨냥한 '쪽지 예산' 논란을 제기하면서 3시간30분 가량 본회의가 정회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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