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 "국감통계자료 오류많고 부실 투성이"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4일 "국회사무처가 매년 발행하는 전해 국정감사 통계자료집에 오류가 많고 부실하다"며 구체적 사례를 지적한 자료를 발표했다.

다음은 자료 전문 ----------------------------------국회 ‘국감 통계자료집’ 오류 많고 부실하다

‘의원별 증인신청 현황’ 공개 안해 마구잡이 채택기업인은 ‘증인심문 못한 사례’ 명단에도 안 넣어실제 감사시간-지연시간 축소... 최대 12시간 오차

- 국회사무처 의사국은 국정감사가 끝난 후 다음해 9월, ‘국정감•조사 통계자료집’(이하 자료집)을 발간하고 있다. 그러나 2010~2012년 동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보의 일관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 국정감사 주요 사항을 파악하기 힘들며, 의원별 증인신청등 중요정보들이 누락되어 있다.

1. 의원별 증인채택 여부를 점차 비공개로 전환

국회의 마구잡이식 증인출석 요구가 심해져 해마다 말썽을 빚고 있음에도, 국회사무처 의사국이 매년 발간하는 자료집에서 의원별 증인채택 내용을 점점 비공개로 전환하고 있다.

- 각 년도 자료집 “Ⅸ. 2. 출석증인[감사대상기관의 기관장 및 부서장 제외]” 부분에는 ‘출석요구위원’항목이 있지만, 대부분의 위원회가 위원의 이름이 아닌 위원회로 표기하고 있어, 의원별 증인출석 요구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일부 위원회만 예외적으로 이를 표기하고 있지만, 그나마도 매년 그 비율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또한 공개된 위원회라 할지라도 매년 공개여부가 달라지는 등 자의적으로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의원별 증인출석 요구를 공개한 위원회><figure class="image mb-30 m-auto text-center border-radius-10">

</figure>- 의원별 증인 출석 현황을 기록하고, 의원들이 자신이 신청한 증인에게 국정감사의 취지에 맞는 충실한 질의를 했는지 파악하는 것은 국정감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방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별 증인신청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의원들의 ‘무더기 증인신청’의 한 원인으로 지적된다.

- [바른사회]는 지난 10월17일 국회사무처에 2010년도~2012년도 국정감사위원의 증인출석요구 현황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국회는 10월28일 정보공개여부 결정 연장통지를 했다1).

2. 감사속개 지연사례 기록 미흡

- 자료집에는 ‘1시간 이상 감사개시[속개]가 지연된 현황’항목이 있다. 이에 따르면 1시간 이상 감사 속개가 지연된 사례는 총 8번으로 나타났다.

<1시간 이상 감사개시[속개]가 지연된 현황><figure class="image mb-30 m-auto text-center border-radius-10">

</figure>- 그러나 실제로 1시간 이상 속개가 지연된 사례는 적지 않다. 정무위원회의 경우 (2012.10.11) 증인채택등의 문제로 2시간 16분간 속개가 지연된바 있고, 행정안전위원회(현재 안전행정위원회, 2012. 10 .5) 역시 2시간 10분간 중단된바 있다. 그렇지만, 국회 공식 기록(국정감•조사 통계자료집)에는 모두 포함되지 않는다.

<실제 속개 지연 사례><figure class="image mb-30 m-auto text-center border-radius-10">

</figure>3. 국감 소요시간 부정확

- 자료집의 ‘Ⅵ.국정감사실시’ 파트에서 각 위원회의 피감기관별 감사시간을 기록한 ‘1.위원회별 국정감사’ 부분과 16개 상임위원회의 전체 국감기간을 통튼 감사시간을 명시한 ‘3. 국정감사 시간’ 의 시간이 다르게 나타났다.

- 국회운영위의 경우 각 피감기관별 합산 시간과 각 위원회 총 국정감사 시간이 맞지 않는다. 즉, 각 위원회별 피감기관별 감사시간을 합하여 각 위원회별 감사시간이 기록되어야 하나, 최소1분에서~최대 11시간 48분이 차이가 나고 있다.

<국정감사 시간과 위원회별 합산 시간 차이> (시간:분)<figure class="image mb-30 m-auto text-center border-radius-10">

</figure>4. ‘증인심문 못한 사례’ 축소 기재

- 자료집에는 출석한 증인을 심문하지 못한 항목이 기록되어 있다. 2012년의 경우 ‘기록상’으로는 단 1 건이다.<출석한 증인을 심문하지 못한(아니한) 경우><figure class="image mb-30 m-auto text-center border-radius-10">

</figure>- 그러나 실제로는 국회에 출석한 증인 상당수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돌아갔다. 2012년 10월 11일, 국회 정무위 회의록을 분석해본 결과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한 증인만 5명이다.<출석한 증인을 심문하지 못한(아니한) 경우><figure class="image mb-30 m-auto text-center border-radius-10">

</figure>이는 정무위원회만이 아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현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도 2012년 10월 11일에 이영근 외 2명의 증인과 10월 15일(월) CJ CGV 대표 서정, 롯데쇼핑(주) 롯데시네마 대표 손광익을 비롯 5명에 대해서도 증인 심문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업인에 대해 제대로 질의를 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있음에도 공식기록에는 모두 남지 않는다.

5. 회의록에 나타난 의원별 증인출석 현황과 문제점

2012년도 국정감사 정무위원회회의록4)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총 16개의 상임위원회 중 가장 많은 일반증인 출석을 요구한 위원회(총 63명)로 이 중 78%(49명)이 출석하였다. 날짜별로는 10월11일, 공정거래위원회 외 2개 기관 감사에 가장 많은 일반증인 출석(총 32명)을 요구하였고, 이 중 78%(25명5))이 출석하였다. 이중 회의록을 통해 어떤 의원이 불렀는지 파악이 가능한 증인은 총 21명이다6).

<의원별 증인 질의 현황><figure class="image mb-30 m-auto text-center border-radius-10">

</figure>문제는 출석요청을 한 증인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의원들의 질의양도 적어질 뿐만 아니라 질의태도도 나빠진다는 것이다. 증인을 1~2명 신청한 강석훈, 김종훈, 신동우, 김영주 의원의 경우 증인에 대한 질의가 있었지만, 4명이상 증인을 신청한 의원들의 경우, 증인이 말 한마디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6명의 증인을 요청한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6명 중 3명의 증인에게만 질의가 있었고, 노회찬 의원은 4명의 증인을 요청하였으나 이중 2명만 발언/질의를 받았다. 그나마 2명중 한명인 손효원 현대엠코 대표는 “예” 라는 한마디를 했을 뿐이다.

송호창 의원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6명 중 2명의 증인만 발언/질의의 기회가 있었고 한국소니픽처스릴리징브에나이스타영화 황선용 대표는 CJ CGV 서정 대표와 함께 묶여 질의 받았으나 답변 기회가 없었다. 서정 대표 또한 송호창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려 하자 송호창 의원이 이를 제지하는 등 증인출석이 과연 필요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물론, 의원별 증인 신청 현황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의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신청한 증인에 대해 제대로 질의가 이루어졌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뚜렷한 이유 없이 증인신청을 하고 제대로 된 질의나 발언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과연 증인으로 출석할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게 한다. 국정감사는 기본적으로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제도다. 따라서 국정감사 대상이 아닌 일반인에 대한 무분별한 증인출석 요구 관행은 근절되어야 한다.

───────────────────────────────────1) 해당정보의 공개여부 결정기한은 11월 8일임2) 노회찬의원: “현대엠코 대표 손효원 증인 여기 와 계시지요?”. 손효원 대표: “예”. 이것이 마지막 질의이자 답변이었음. 2012년도 국정감사 정무위원회회의록(10월11일자) p.73) “예, 상영관 입장에서는 오래된 관행이지만 동반협력 관계 차원에서……”라고 답변을 시도하였으나 곧 “그러니까 협력을 위해서 좀 양보해서 5 대 5로 조정해서 제작환경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자체적으로 답변을 마무리 함, 2012년도 국정감사 정무위원회회의록(10월11알자) p.734) 10월11일. 공정위 외 2개 기관 감사5) <2012년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결과보고서>의 일반증인 명단을 확인한 결과 10월 11일에 출석한 증인은 총 26명으로 파악되었으나 해당 날짜의 회의록에는 25명의 증인만 표기되었다. 오류인 1명은 화인코리아의 최선 대표.6) 증인출석을 요구한 의원이 파악되지 않은 증인은 총 4명으로 김철수(LGU|+MS 사업본부장), 안건희(이노션 대표이사), 왕효석(홈플러스 대표이사), 이승일(피자헛 대표) 이상 4명이다. 7) “지금 이종걸 위원님이 신청한 증인이 오규봉, 김영섭, 조용호. 최상규, 홍원표, 김경배 그렇게 있습니다.”, 2012년도 국정감사 정무위원회회의록(10월11알자) p.678) 김정훈 정무위원회 위원장. “송호창 위원님이 신청한 정태성 증인, 서정 증인, 황선용 증인, 김영대 증인, 장석효 증인, 한병하 증인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12년도 국정감사 정무위원회회의록(10월11알자) p.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