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정원, 눈치 못채는 댓글활동 장려해야"

</figure>새누리당 권성동, 경대수, 김도읍 의원이(오른쪽 부터)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 2013.7.2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27일 국가정보원이 지난 대선에서 인터넷 댓글 활동을 벌인데 대해 "이런 건 장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 의원은 이날 특위의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교묘한 사이버 활동으로 노골적으로 국론 분열을 일으키지 않나. 그러다 보니 국정원에서도 국정원 직원임을 눈치 못채게 끔 댓글을 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검찰이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 직원에게 댓글 활동 등을 지시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상황에서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북한이나 종북 세력들은 인터넷을 국가보안법 '해방구'라면서 인터넷 해외 사이트를 통해 많은 글을 올린다"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반대, 국보법, 주한미군 철수 등 엄청나게 많은 글로 남남갈등과 국론분열을 획책하고, 합법적인 대한민국 정부 흔들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무비판적으로 인터넷 글을 사실인 양 받아들이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좀먹고 자유민주주의에 커다란 위협이 된다"며 "역사관이 형성 안 된 청소년들이 제대로 인식하도록 국정원에서 심리전 활동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검찰의 공소장을 일일이 읽어가며 "이게 어떻게 정치 관여이고, 선거 관여 행위인지 어이가 없다. 원 전 원장의 지시 내용도 '종북 좌파에 적극 대처해라'는 것인데 당연히 국정원장이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검찰을 힐난했다.

특히 "이걸 갖고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은 정말 납득이 안간다. 나도 검사 출신이지만 이번 수사팀의 결정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해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에 기재된 수많은 선거개입과 정치관여 중에 그야말로 가치중립적이고, 좌익·종북세력 척결이 중점인 것은 다 삭제하고 공소장 변경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길 바란다"고 공소장 내용 변경을 촉구했다.

황교안 법무장관은 이에 "의원님이 말씀한 부분을 검찰이 감안하도록 하는데, 판단은 검찰에 맡겨야 할 것 같다"고 다소 애매하게 답했다.

민주당은 여당의 공소장 변경 요구는 부당하다며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국조특위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 "(권 의원이 여당 간사라) 파트너고 해서 웬만하면 말을 안하려 했는데 너무 심각해서 몇가지 지적하겠다"며 "여당에서 '공소장을 변경하라'고 하는데 장관이 어찌 그렇게 답변할 수 있냐. 그런 흐리멍텅한 답변이 어딨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은 "여당 의원이 공소장 변경을 하라고 하면 단호하게 법무부 장관께서 디펜스(방어)를 해야지 '검찰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질문이고 답변"이라며 "위원장이 강력하게 경고하라"고 촉구했다.

chach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