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 "전투기 대수 줄여서라도 도입해야"

한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차기 전투기는 총 60대 8조 3000억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기종 선정에서 지금 55회의 가격입찰을 했지만 결국 사업비 8조 3000억을 초과하기 때문에 유찰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최고위원은 "이렇게 지연된다면 당초 2017년 후반기에 전력화할 것이 결국 2년 더 늦은 2019년이나 돼야 전력화가 가능하다"며 "이렇게 되면 생산한지 40년 정도 된 노후 기종이 우리 하늘을 지키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 후엔 더 이상 비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우리 공군은 430대 정도를 적정한 전투기 대수로 보고 있고. FX 사업이 60대인데 이것이 추진되지 않는다면 KFX(한국형전투기개발사업) 120대 사업도 같이 지연된다"며 "이렇게 되면 우리 공군은 300대 이하 수준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에 빠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2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투기는 460대, 북한이 820대"라고 비교했다.

한 최고위원은 "FX 3차 사업에 있어서 총 사업비 8조 3000억을 유지하는 선에서 분할 매수 하거나 아니면 구매 대수를 줄이는 방안을 취하더라도 더이상 지연시켜선 안된다"며 "과거 FX 1차 사업 때도 최초 계획은 120대 도입이었으나 예산 부족으로 80대로 줄였다. 그러다 IMF가 터져서 도입 규모를 40대로 줄였다"고 말했다.

한 최고위원은 "이와 같이 120대에서 40대로 줄인 과거 전례도 있기 때문에 이번엔 정책적인 용단을 내려서 반드시 더이상 지연시키지 말고 이번에 기종이 결정되도록 정부 당국에서 조치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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