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본회의 자유발언서 '盧 NLL' 공방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가정보원에 의해 공개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2013.6.2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figure>여야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가정보원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 공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10·4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을 포기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굴욕적인 자세로 대화에 임했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의 회의록 전문 공개를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한 뒤 국정원 공개 결정에 청와대 및 새누리당이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맞대응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재부각된 NLL 공방이 'NLL 포기 논란은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짠 시나리오'라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의 발언에서 촉발됐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과정이 이러한데 어떻게 이게 (국정원 댓글) 국정조사를 피하기 위한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물타기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핵·주한미군·NLL 문제와 관련한 노 전 대통령의 발언들을 하나하나 열거한 뒤 "이것은 김정일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에 동조하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자국민을 비하하는 오만함의 극치다. 북한의 독재자에게 우리의 영토와 자존심을 송두리째 갖다 바치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같은 당 이철우 의원은 북한이 주장하는 군사경계선과 우리의 NLL이 그려진 자료를 제시, "북한 어민들은 대부분 군인이다. (여기를) 공동어로구역으로 하면 북한 군인들이 우리 지역을 마음대로 들락거리게 된다. 인천 앞바다까지 잠수함이 내려올 수 있다"면서 "(노 전 대통령이 직접) NLL을 포기한다는 말씀은 안 했지만, 이것을 보면 유치원생들도 NLL이 없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의 정기적·조직적 선거개입 △경찰의 수사조작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불구속 기소한 검찰의 굴복 △황당무계한 국정원과 새누리당의 NLL 작전 등을 '국기문란 시리즈'로 규정한 후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남 얘기하듯 말하는데, 이는 남의 일이 아니다"며 "(박 대통령은) 이번 국조가 과거정권과 현 정권의 국조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이번 국정원의 공개가 청와대와 협의해 이뤄졌다면 이것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자 또 다른 국기문란이고, 청와대와 별도로 했다면 항명이고 변형된 쿠데타"라면서 "국정원에 대해선 투명한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어 "정보기관을 가장 정치에 잘 활용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은 자기가 총애한 정보기관 수장에 의해 비참한 결말을 맞았다. 박 대통령과 정부는 그 역사를 잊어선 안 된다"면서 "정보기관을 이용하면 정보기관에 의해 최후를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