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전물 유포 자수하면 용서"…北 '한류 차단' 자수캠페인
"불법 복사하거나 밀매한 사람은 반성하고 재출발해야" 회유
법에 의한 사회 통제·공급책 색출 등 전방위적 단속
- 구교운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북한이 내부에 한류 문화 확산을 막기 위해 '자수 캠페인'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동문화사상배격법' 등 강력한 처벌과 전방위적 사회 통제를 동시에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29일 통일학술연구단체인 샌드연구소가 확보한 영상에는 북한 당국이 일꾼과 근로자들,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수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국 드라마·영화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으나 '적들의 반공화국 심리 와해 책동의 산물', '자본주의 나라의 불법 선전물' 등 표현으로 간접 언급하며 자수를 권하는 내용이다.
영상에선 "불순 선전물을 보관, 유포시킨 사람은 솔직하게 자수해야 한다"라며 "마약을 제조·밀매하는 사람, 자본주의 나라의 불법 선전물을 비법(불법) 복사하거나 밀매 행위를 한 사람은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지난날을 솔직히 반성하고 재출발해야 한다"라는 언급이 나온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당에선 99%의 죄를 지었다고 해도 단 1%의 양심을 갖고 자기 죄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자수하는 사람들에 대해선 용서하고 있다"라고 회유하기도 했다.
아울러 "자수할 때는 언제, 누구한테 받았으며 누구와 함께 보거나 사용·밀매했는가 등 그 출처를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한다"라며 자수 방법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특히 "이미 저지른 잘못은 뉘우치고 고치면 되지만 반성하지 않고 감추려 하다간 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라며 "결국 자기 자신뿐 아니라 자기 가족까지 파괴하는 반인륜적 범죄 행위, 나아가선 공화국의 존엄을 지킬 수 없게 하는 반당, 반혁명, 반국가 범죄 행위란 것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다그쳤다.
영상에서는 1000여 명의 주민들과 학생들이 반성하고, 100여 명이 자백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샌드연구소에 따르면 이 영상은 지난해 제작됐다고 한다. 영상에는 북한 당국의 선전일꾼들이 공장과 전차 내부 등에서 연극 공연이나 연설을 통해 '자수 캠페인' 선전 활동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담겼다.
북한은 한류 등 외부의 드라마·영화 시청, 남한 말투를 사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반동문화사상배격법(2020년), 청년교양보장법(2021년), 평양문화어보호법(2023년) 등 각종 법을 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사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강력한 처벌만으로는 외부 문화 유포 및 확산을 차단하는 데 한계를 느끼자, 주민들의 자수를 유도해 공급책을 색출하고자 자수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UN이 북한인권결의를 통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폐지와 개혁을 촉구할 만큼 북한이 외부 문화를 단속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는 행위는 심각한 인권 침해 행위"이라며 "외부 문화를 접했다는 이유로 사형 등 중형에 처하는 것은 인권을 인류보편의 가치로 인정하는 국제사회의 상식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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