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장애인 권리 존중하고 있다"…유엔 질의에 답변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북한이 유엔(UN) 장애인권리위원회가 지난해 보낸 장애인 권리 관련 질의에 "장애인의 존엄성과 인격을 존중하는 태도를 일반 대중에게 도입한다"라고 답변했다고 2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RFA는 북한이 이달 중순 자국 내 장애인 권리 보장에 관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CRPD) 질의서에 이같은 의견이 담긴 답변서를 보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변 답변서는 유엔이 북한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쟁점목록을 채택해 보낸 지 1년3개월 만이다.

유엔 장애인권리위는 지난 9월 북한 당국에 장애인 인권 현안과 장애인 권리 보장 방안에 대한 총 30개 목록의 질의서를 보냈고 북한은 지난 13일 모든 질의에 대한 답변이 담긴 서한을 유엔에 보냈다고 한다.

북한은 답변서를 통해 "북한 내 장애인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과 폭력을 엄격히 금지한다는 내용의 법률이 있다"라며 "2020년부터 전국의 모든 '맹아학교', '농아학교'의 명칭을 각각 '시각장애인학교', '청각장애인학교'로 변경했다"라고 밝혔다.

또 장애인 권리 증진 및 보호를 위한 조항이 신설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젊은 장애여성이 상이군인(영예군인)과 결혼하도록 희생을 강요하는 관행에 대해서는 "북한에서 결혼은 외부의 강제나 압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의해서만 이뤄진다"라고 반박했다고 한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의 '장애 영유아 살해 관행을 근절하고 모든 장애아들에 대한 출생신고가 이뤄지도록 북한 당국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란 질문에는 "조선장애아동재활센터(KRCCD)는 평양에 장애아동을 조기등록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장애아동을 등록하고 필요한 기술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또 장애인 권리협약 상의 의무가 위반됐을 때 장애인 개인이 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는 선택의정서에 관해서는 현재 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RFA는 전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