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남북 두 국가' 헌법 수정 미공개…대미·대남 메시지 없어(종합)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북한이 22~23일 최고인민회의를 열었지만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참석하지 않으면서 대미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다. 또 '적대적 남북 두 국가론'을 반영한 개헌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공개하지 않았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2차 회의가 1월 22일과 23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회의에서는 작년 사업 총화와 올해 사업계획 점검, 예산 확정 등 7개 안건이 논의됐다.

그중 여섯번째 안건인 '사회주의헌법의 일부 조문을 수정함에 대하여'와 관련해 북한은 "의정을 토의하고 중앙재판소와 중앙검찰소의 명칭을 최고재판소와 중앙검찰소의 명칭을 최고재판소, 최고검찰소로 수정하는 것과 관련한 공화국최고인민회의 법령 '사회주의 헌법의 일부조문을 수정함에 대하여'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안건에는 북한이 주장하는 '적대적 두 국가론'을 반영한 개헌 내용이 담길 것으로 추측됐는데 관련 언급은 하지 않았다. 실제로 개헌을 하고도 공개를 하지 않은 것인지, 아예 관련 내용을 다루지 않은 것인지 불분명하다.

김 총비서는 지난해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통일 표현 삭제와 영토 조항 신설 등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선언의 후속조치로 사회주의 헌법 개정을 지시했고, 한 해가 지나도록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 회의에서는 김 총비서가 참석하지 않으면서 대미·대남 메시지도 나오지 않았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일정 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연말 전원회의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상대로 '최강경 대응 전략'을 선언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예상보다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자 북한이 일단 트럼프 2기의 대북정책이 가시화할 때까지 모호성을 유지하려는 것일 수도 있어 보인다.

이외에 북한은 회의에서 2024년 사업정형과 2025년 과업, 예산 집행, 건재공업법 심의채택, 바닷가양식법 심의채택, 중앙재판소의 2024년 사업정형, 조직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신문은 "지난해 '인민경제 발전 12개 중요 고지 점령'에서 조직지휘하는 성과와 경험 등을 분석·총화(결산)하며 5개년 계획 수행의 마지막 해인 올해에 반드시 달성하여야 할 부문별 과제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2024년 국가예산집행 결과에 대해서는 "적대세력들의 비렬하고 극악한 정치군사적 도발 행위와 경제제재 책동, 재해성 이상기후에 의한 큰물(홍수) 피해를 비롯한 겹쳐드는 국난과 도전들을 짓부수면서 (중략) 2024년 국가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됐다"고 평가했다.

2024년 국가예산수입계획은 101.6%로 집행돼 2023년 대비 104.3% 올랐다고 전했다. 또 자위적 국방력 강화와 '지방발전 20X10 정책' 집행 등에서 2023년에 비해 103.2%에 해당한 자금을 지출했다고 보고했다.

특히 국방부문에서는 "국가예산 지출 총액의 15.9%에 해당한 자금을 국방비로 최우선 보장하여 당 제8차 대회가 제시한 자립적 국방공업 발전과 군사기술 강군화를 목표한 제2차 국방공업혁명이 강력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이바지했다"고 보고했다.

올해 주요 건설 사업들로 인해 자금을 전해보다 100.3% 늘려 기본투자에 지출했다고 한다. 수해지역 인민들의 살림집, 지방공업공장, 화성지구 3단계 1만 세대 살림집, 신포시 바닷가양식사업소, 룡성기계연합기업소 현대화 건설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일부 경제지도자들에 대한 질책도 있었다. 신문은 지난해 일부 경제지도기관들과 일꾼(간부)들이 기업 관리와 재정 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주지 못해 생산과 경영 활동에 적지 않은 지장을 줬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예산 집행 과정에 나타난 결함들도 이들이 '애국자적 자세'에서 경제작전과 지도'를 진행하지 못한 데 있다고 덧붙였다.

예산 관련 나라의 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개선을 비롯한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지난해보다 103.2%로 장성시켜 예산지출 총액의 44.1%에 해당한 몫을 돌릴 것으로 예견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가예산에서는 지출총액의 15.7%에 해당한 자금을 국방비로 보장하며 "우리의 자위적 힘을 멈춤 없이, 한계가 없이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게 된다"라고 전했다.

조직문제 관련 김덕훈 당 비서를 최고인민회의 예산위원회 위원장으로 보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박태성 내각총리, 최룡해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당과 정부, 군부의 간부들과 국무위원회 위원들 등이 참석했다.

youm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