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절대 핵보유국 지위 가질 수 없어…美와 긴밀 공조"(종합)

(서울=뉴스1) 박응진 최소망 정윤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언급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상 절대로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15일 "북한의 비핵화는 한미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일관되게 견지해 온 원칙으로 NPT 상 북한은 절대로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라며 "미 백악관도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북한은 NPT 관련 안보리 결의 등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핵을 개발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 당국자도 "정부와 국제사회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 대해서 확고하고 일치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 신행정부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국방부 역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인정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는 변함없다"면서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지속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후보자는 14일(현지시간) 인사청문회에 앞서 사전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핵보유국으로서 북한의 지위(The DPRK’s status as a nuclear power)와 핵탄두를 운반하는 미사일 사거리 확대를 위한 집중적인 노력, 증가하는 사이버 능력은 한반도, 인도·태평양지역과 전 세계의 안정에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발언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던 미국 정부의 기존 입장과는 전면 배치되는 것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1968년 채택된 NPT는 미국, 중국, 프랑스, 영국, 러시아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만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그 외 모든 핵보유국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somangcho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