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군이 사실상 '내각 대행'…내년도 당 중심 경제 정책 예상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올해 북한이 주요 경제 및 민생 정책의 주도권을 당과 군에 쥐어주면서 상대적으로 내각의 위상이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자신의 치적을 내년까지 완수하기 위해 권력을 집중시킨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군 출신 인물들이 내각에 임명되면서 이러한 기조는 내년에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최근 북한은 경제·민생 관련 현안에서 당에 '지휘권'을 주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군을 적극 '동원'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김정은 총비서는 지난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지방발전 20X10 정책'을 중대 과업으로 제시하고 조용원 당 비서를 책임자 자리에 앉혔다. 지난 7월 말에는 평안북도와 자강도, 양강도 등 압록강 일대에서 대규모 수해가 발생하자 당 주도 하에 이를 복구하는데 총력을 다했다.

그 과정에서 군은 지방에 공업공장과 살림집(주택)을 건설하고 수해지역 일대를 재건하는 공사 등에 동원돼 핵심 노동력으로 기능해왔다.

통상적으로 북한 내 경제·사회적 현안의 주요 사령탑은 내각이어야 함에도 올해 관련 현장에서 내각과 내각총리의 역할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 역시 재해로 인한 위기가 발생하면 내각이 국가비상위기대책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집권 이후 당과 정(내각), 그리고 군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짓고 세 기관 사이의 균형을 중요시해온 김정은 총비서의 기조에 다소 변화가 생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그간 외교·안보 분야는 당이 담당하는 반면 사회·경제·교육 등 내치 분야는 내각의 고유 영역으로 여겨져 온 것과 달리, 현재는 경제 정책도 당이 도맡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김정은 총비서가 2025년에 완료되는 '경제발전 5개년 계획' 등 현재 완수해야 하는 과업이 많은 만큼 정책 주도권을 분배하기보다는 한쪽에 몰아줌으로써 효율성을 높이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내년은 북한이 중요시하는 정주년(5년·10년마다 꺾이는 해) 당 창건 기념일(80주년)을 맞기 때문에 김 총비서가 당 차원의 성과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에 북한이 이번 연말 전원회의에서 군 출신 인물들을 내각에 임명하는 파격 인사를 단행하면서 이러한 기조는 내년에도 유지 또는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김정관 국방성 제1부상이 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내각부총리직에 올랐는데, 그가 올해 대규모 살림집(주택)과 지방공장 건설 및 수해 복구 사업에 투입된 군 병력을 진두지휘해온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건설 중심의 경제 사업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노광철 국방상은 당 중앙위 위원과 정치국 위원이 됐고, 리영길 총참모장 역시 정치국 위원에 임명됐다.

한편, 경제 분야를 총괄해온 김덕훈 내각총리가 내각총리에서 물러나 당 비서 겸 경제부장이 된 것 역시 '좌천'이 아니라 오히려 향후 경제 영역에서 당의 입김을 더욱 키우는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은주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김정은 총비서는 지방발전 20X10 정책과 대규모 살림집 건설 등 자신이 선언한 정책들을 역점사업으로 내세우며 일종의 브랜드화를 하고 있다"면서 "이를 꼭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재원과 자원을 일사분란하게 동원해야 하는데 여기에 있어서 내각보다는 당을 더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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