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문턱 낮춘 러 독트린, 지킬 의무 없어…위협 통한 현상 유지 전략"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최근 러시아의 '핵 독트린(핵 교리)' 개정은 제한적 핵 공격 위협을 통해 상대가 '현상 유지'를 받아들이도록 압박하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보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 안보전략연구실 연구위원은 3일 '러시아 핵 독트린 개정의 함의와 파급 영향' 보고서를 통해 "핵 보유국은 핵 독트린을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러시아가 핵 교리 개정으로 핵 사용의 문턱을 낮춘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핵 보유국의 일방적인 선언적 정책이기 때문에 갈등 상황에서 실제로 러시아가 어떻게 행동할지와는 관련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도 러시아의 이번 조치가 2000년부터 활용해 온 '비확전을 위한 확전' 전략의 연장선으로 해석했는데, 이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지 않는 한 핵 무기를 실제로 사용할 가능성은 낮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실제로 서방 국가들은 이와 같은 핵 위협에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지속해 왔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요청에 따라 '에이태큼스'(ATACMS)를 제공했고, 영국과 프랑스도 '스톰섀도'(Strom Shadow) 미사일을 지원하는 등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 바 있다.

김 연구위원은 "핵 무기는 핵 공격에 대한 억제 수단으로는 효과적이지만, 핵 사용 위협이 상대방에게 항상 신뢰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서방은 일정한 한계를 넘지 않는 선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료를 원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가 임박한 시점에, 러시아가 미국에 대한 핵 위협을 시사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한 행동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다만 김 연구위원은 러시아의 새로운 핵 독트린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대비할 필요는 있다고 제언했다.

이번 조치로 재래식 전쟁과 핵전쟁의 경계가 흐려지면서 예측 불가능성이 증대되고, 이는 곧 핵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이에 따라 북한의 핵 무력 고도화 방침을 정당화하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점과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 노력을 약화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러시아의 핵 위협 규탄 및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국제적인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oum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