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맨스에 대북정책 갈 길 잃나…북미 사이 '韓 패싱' 우려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각별한 사이'로 알려진 도널드 트럼프 제47대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트럼프 당선인이 과거와같이 북미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정부의 스탠스가 모호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대통령 중 처음으로 북한 최고지도자와 정상회담을 가진 인물이다. 그는 재임 시절 김정은 총비서와는 총 3차례 회담을 가졌으며, 20여 차례가 넘는 친서도 교환했다.

이번 선거 유세 기간에도 그는 "재집권에 성공하면 북한과의 대화에 다시 나설 수 있다", "김정은과 잘 지냈다, 날 그리워할 것" 등의 대화로 북미관계의 '회복'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를 강조하며 제재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는 '북핵 위협 억제'에 주력하며 북한과 대화 가능성을 차단했다면, 트럼프 당선인은 전격적인 '탑 다운' 방식의 대화를 재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협상'은 없는, 실속이 없는 '보여주기식' 대화가 전개되더라도 정부의 정책에 끼칠 영향은 작지 않을 것이 자명하다.

특히 일각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핵 동결이나 군축 등 정부가 비핵화에 비해 한 단계 낮은 수준으로 평가하는 북미 대화가 전개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일단 '성과'에 집중해 북한과의 거래에 나설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다.

이 경우 북미 사이에서 정부의 역할도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의 한미일 3각 밀착으로 다져온 '북핵 억지력'의 실효성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새 대북 기조가 담긴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트럼프 당선인의 입장도 관건이다. '8·15 통일 독트린'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기반으로 북한인권 개선을 강조하고 대북 정보 유입을 통한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개선 방안 등을 담고 있는데, 트럼프 당선인이 북미 대화를 적극 추진한다면 정부의 독트린 추진에 제동을 걸 공산이 크다.

지난 2016년 트럼프 1기 때는 탈북민을 백악관에 초청하는 등 북한인권에 관심을 보이는 듯했지만 북미 대화 개시 이후엔 180도 상황이 달라졌던 전례도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일단 "한미 정부뿐 아니라 조야에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 개선' 문제에 대한 깊은 공감대는 충분히 이뤄진 상태로, 인권 문제에 대한 중요성·민감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지고 있다"면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한미 간 협력이 지속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지만 트럼프 당선인의 특성상 변수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은 지속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이 지난해 말부터 대한민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남북을 '서로 다른 두 국가' 관계로 정립하고 있는 것 또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북미 양자 간 대화가 더 편리하다는 판단을 내린다면 북한의 논리를 그대로 차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정부는 '평화 안보', '국익 외교', '남북 특수관계 유지'라는 원칙과 방향을 확고히 하면서도 현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이나 '8·15 통일 독트린'을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향후 남북대화와 북미대화가 선순환될 수 있는 새로운 '플랜B'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somangcho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