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이후 北에서 발생한 '생명권' 침해 68건 이상"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2020년대 이후 북한에서 발생한 '생명권' 침해 사례가 68건 이상이라는 민간단체의 연구조사가 발표됐다. 대다수가 사법적 집행 사례로, 북한의 사법기관에서 개인의 생명을 박탈했거나 고문·만행 등으로 사망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10일 'NKDB 통합인권 데이터베이스(DB)'에 기반한 사건 8만 7317건, 인물 5만 6452명의 데이터를 근거로 '2024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백서에 따르면 조사된 인권침해 사건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권리는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60.3%)이었으며, 이주 및 주거권(13.2%), 생명권(10.6%)이 그 뒤를 이었다. 나머지 16.9%에는 노동권·건강권·교육권·정치 참여권 등이 포함됐다.

그중 생명권 침해 사건은 총 9293건으로 집계됐는데, 이중 사법적 집행 5464건(58.8%)과 다른 직접적 행동으로 인한 사망 2519건(27.1%)이 높은 순으로 조사됐다.

사법적 집행은 사법기관에서 개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을 말하며, 다른 직접적 행동으로 인한 사망은 음식 제공 거부나 고문과 만행의 결과, 적정 치료 미비로 인한 사망을 말한다.

이 백서는 시기별로도 생명권 침해 사례를 분석했는데, 2020년 이후 생명권 침해 사례가 68건 이상이라고 분석했다. 2020년 이후 사례가 줄고 있지만 여전히 북한 주민들이 생명권을 침해받는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고 한다.

또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 침해 사건은 5만 2669건으로, 불법 구금 3만 2257건(61.2%), 고문 및 폭행 6977건(13.2%), 강제 매춘 및 인신매매 4492건(8.5%) 순으로 나타났다. 시기별로는 2000년대 2만 8816건, 2010년대 6182건, 2020년 이후 271건으로 집계됐다.

또 강제 매춘 및 인신매매 사건도 4492건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사자의 연령대는 20대(41.3%), 30대(21.6%), 10대(16.6%) 순이다. 모든 10~30대 피해자의 99% 이상이 여성으로 나타났다.

이주 및 주거권 침해 사건은 1만 1499건으로 강제송환 8230건(71.6%), 국내 추방 2999건(26.1%)이었다. 강제송환은 98.9%가 중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권 침해 사건도 2015건으로 보고됐다. 러시아 97건(4.8%)과 중국 88건(4.4%) 등 해외지역에서도 노동권이 침해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NKDB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북한 당국의 추가적인 인권 침해 억제, 효과적인 북한인권 정책 수립,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구제 등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NKDB는 북한의 인권 침해 청산을 목표로 지난 2003년 5월 10일 설립된 비정부기구다.

somangcho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