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첫 '지적소유권 전람회' 준비…"소유권 활용해 덕 볼 수 있다"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북한이 모든 지적소유권 보호 대상이 참가하는 첫 '지적소유권 사업 발전 전람회-2024'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제도적 정비를 넘어서 이에 대한 중요성을 대중적으로 알리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9일 자 보도에서 "지적소유권총국은 머지 않아 열리게 될 '지적소유권 사업 발전 전람회-2024'의 성과적 보장을 위한 준비사업을 마감 단계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번 전람회는 처음으로 모든 지적소유권 보호대상들이 다 같이 참가해 진행된다고 한다. 100여 개 성·중앙기관, 각 도가 긴밀한 연계 아래 준비사업을 하고 있으며 640여 개의 단위들에서 특허권·발명권·상표권·공업도안권·원산지명 및 지리적표시권·저작권·식물새품종권을 받은 2600여 건의 제안들이 출품될 예정이다.

신문은 "실용성 있는 제안들을 선발하는 사업과 함께 그 수요를 장악하는 사업, 지적소유권의 활용으로 덕을 보는 단위들의 성과와 경험을 소개하기 위한 준비사업, 가치 있는 발명·상표·공업 도안을 내놓은 발명가·도안가들, 우수한 저작물을 창작 보급한 창작가·예술인·학생 소년들과 단위들을 찾아내어 널리 소개, 선전하기 위한 준비사업 등을 마감 단계에서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북한은 최근 과학기술에 기초한 발명, 특허 개발을 추진하며 동시에 발명권이나 특허권 등 지적소유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제도적으로는 1990년 후반부터 상표법이나 발명법, 공업도안법 등 지식재산권 관련 법이 제정됐지만 실질적으로 적용되진 않았었다.

법제도 정비 외에도 대내외적인 활동을 통해 지식재산권을 대중들에게 알리기 위한 교육 등에 나서는 것은 지식재산권의 국제적인 경쟁력이 될 수 있음을 인식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실제 북한이 중국 등과 무역을 할 때 상표권이나 재산권 등과 관련한 분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보호의 필요성을 느꼈을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한편 1974년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가입했는데, 이는 한국보다 5년 앞선 것이다. 이후 북한은 2019년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행정조직인 '지적소유권국'을 신규로 설치하기도 했다.

한대성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대사는 지난해 7월 WIPO 총회에 참석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과학기술 강국 건설을 조국 번영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내세우고 지재권 보호를 중시해 왔다"라면서 "WIPO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사이의 큰 격차를 줄이기 위해 균형 있고 조화된 지재권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somangcho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