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8·15 독트린, 흡수통일 아냐…점진적·평화적 통일 지향"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제시한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흡수통일 방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통일 독트린' 관련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께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는 반대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여러 번 밝혔다"라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흡수통일이 아니라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지향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흡수통일'이라는 표현이 "동·서독 통일의 경우 동독의 5개 주가 기본법 23조에 따라서 서독으로 가입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에서 나왔다며 "일종의 가입 통일·합류 통일로, 그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흡수통일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흡수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힘에 의한 강압적인 현상 변경을 통한 통일이라고 누군가가 정의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정부의 정책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79주년을 맞아 경축사를 통해 3대 통일비전·3대 추진전략·7대 추진방안을 담은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지난 30년간 유지돼 온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북한 체제를 존중하며 상호 화해하는 과정을 거쳐 통일에 이른다는 단계론적 접근을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8·15 통일 독트린'은 북한 주민에게 자유 열망을 독려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통해 북한 변화를 끌어내는 등 북한과의 협력보단 변화에 무게를 두고 있어 사실상 흡수통일 방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김 장관은 '8·15 통일 독트린'에는 '국민, 북한 주민, 국제사회'만을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어 통일의 주체에서 북한 정권을 빠뜨렸다는 지적에 "정부가 남북 당국 간 실무대화협의체를 제안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북한 당국을 배제하고 뭘 한다, 이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중시해야 되는 것은 북한 당국의 태도 변화"라며 "정부가 그동안 끊어진 남북 간의 대화의 모멘텀을 남북 간 당국이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이번 대화협의체를 제의했다"라고 덧붙였다.

somangcho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