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의 남한 '적대국' 규정은 궁극적으로 미국 겨냥…남남 갈등 유발 의도"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북한이 최근 남한을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위협을 고조시키는 궁극적인 목적은 "미국을 겨냥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21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와 북한대가 공동으로 주최한 포럼 '한반도의 통일 담론: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서 "북한의 대남 적대국 규정 및 위협 고조는 궁극적으로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면서 "남북관계를 북미관계의 하위구조로 치부해 남한을 볼모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압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가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정상각 발사 등 대미 위협을 통해 미국의 대북제재, 한미연합훈련,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 중단 요구하면서 이를 핵미사일 개발의 정당성 명분으로 확보하는 차원"이라면서 "앞으로도 남북관계 파탄 책임을 남한에 전가하고 헌법 개정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 남북관계를 적대화하고 스스로 고립하는 '신(新)쇄국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비핵화, 튼튼한 국방, 4자회담 등을 통해 김정은 정권을 연착륙시켜야 평화 정착이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최완규 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4대)은 "북한이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발전시켜 국제사회에 '정상 국가'로 등장하면 과거처럼 남북관계는 정치대결의 장으로 회귀할 수 있다"면서 "남북 간 진정한 평화 공존은 북한 체제의 전환이 전제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할 일은 북한의 새로운 선언이나 공세에 일일이 대응하거나 또 다른 제안을 하는 게 아니"라면서 "국내 각 분야의 역량을 배양시켜 과거 서독처럼 통일된 한반도가 택해야 할 규범적 가치를 주도적으로 만들어 내고 선점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포럼에선 우리 정부가 통일정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세력 균형의 주체'가 '남과 북'이 아닌 '미국과 북한'으로 치우쳤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송민순 전 북한대학원대 총장(5·6대)은 "한국은 국가안보 구조가 비정상적인 형태로 안보 정책 수립, 남북관계 관리, 통일정책 추진은 자주 혼선과 난관에 봉착한다"면서 "통일을 전면에 내세우는 지금까지 정책은 현실성과 타당성의 문제를 안고 있어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변수가 많은 올해 연말 미국 대선 결과에 대응할 수 있는 대북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안호영 전 북한대학원대 총장(7·8대)은 "트럼프 캠프의 최측근 간에도 북핵 문제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그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고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우리나라가 충분히 대비해 중심을 잡고 끌고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관세 극동문제연구소장도 "올해 11월 미 대선 결과에 따라 한반도 정세는 유동적인 상황이 될 것"이라며 "철저한 대비와 함께 복합적인 요인들을 타개할 수 있는 전략적 대처가 긴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조병제 경남대 초빙석좌교수는 "트럼프에게 하노이 노딜은 실패가 아니라 못다 한 협상으로 재선 시 북미회담 재개는 시기의 문제일 것"이라면서 "한국은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 유연한 사고와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추후 정부가 채택해야 할 통일 방안과 관련 이수훈 경남대 초빙석좌교수는 "성숙한 한일관계를 기반으로 일본의 협력을 유도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신봉길 북한대 석좌교수는 "현재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보완해 남북한의 유럽연합(EU)식 기능주의 통합방안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somangcho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