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제재 피하려 글로벌 사우스와 외교…단기간 내 성과 어려워"
"국제무대서 北역량 불확실…글로벌 사우스, 한국과 관계에 관심"
- 이창규 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봉쇄했던 국경을 개방한 후 국제사회와의 대외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 등 전통적인 우방국 외에 글로벌 사우스(남반구나 북반구 저위도 국가) 국가들과의 접촉면을 넓히려는 모습이다.
북한이 대북제재를 약화시키기 위해 활발한 대외 활동을 통해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지만, 단기간 내에 성과를 거두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지역전략연구실 연구위원은 지난 19일 '북한의 글로벌 사우스 접근 배경과 전망'이라는 제목의 이슈브리프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북한은 △올 1월 우간다 캄팔라에서 열린 '제19차 비동맹운동 정상회의' △2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6차 유엔환경계획총회' △2월 브라질 상파울루오세 개최된 '세계직업연맹 이사회' △3월 몽골 △4월 세네갈에서 열린 국제농업 및 식료근로자동맹 제5차 회의에 각각 대표단을 파견했다.
이에 대해 최 연구위원은 북한이 외교적 고립이 점차 심해지는 상황에서 인권 문제와 민주주의 등 동일한 문제의식을 가진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연대를 통해 대북제재 회피에 나선 것으로 분석했다.
다수 글로벌 사우스 국가의 경우 과거 서방의 식민지 경험을 통해 인권이나 민주주의 등에 대해 상대적으로 둔감한 데다 자국 내 인권과 민주주의 문제에 대한 서방의 요구도 내정간섭이나 위선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과 서방국가들에 맞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어 다극 질서를 구축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북한도 이같은 전략에 편승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최 연구위원은 진단했다.
그러나 그는 북한의 글로벌 사우스 국가에 대한 접근이 단기간에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북한이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목소리를 하나로 조정할 역량이 부족한 데다,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도 북한과의 관계에서 얻을 실익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오히려 최 연구위원은 다수의 글로벌 사우스 국가는 북한보다 우리나라와의 관계에 더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엔 우리나라와 '북한의 형제국'인 쿠바가 수교를 맺기도 했다.
최 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경제, 문화, 외교적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해 글로벌 사우스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대외전략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대북제재 이행과 관련된 국제협력체제 점검 및 보완이 필요하다"라며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 대한 지원 및 개발 협력, 사회·문화적 교류 등과 연계된 포괄적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반도 문제의 특징과 쟁점에 대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통일공공외교를 강화해야 한다"라며 "북한의 대외전략에 대응하는 수동적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의 이슈를 선점·주도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글로벌 사우스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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