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남정책 전환 시도…인도·파키스탄 핵무장 사례와 비슷"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북한이 최근 남한을 '적대국'으로 명시하고 한반도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행위는 과거 핵무장을 시도한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패턴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제관계연구실 수석연구위원은 30일 '북한의 대남정책 전환 의도 분석: 인도-파키스탄 사례 참조'라는 제목의 이슈브리프를 통해 "북한이 대한민국을 핵공격 대상이라고 명시적으로 선언한 것은 올해 들어서지만, 북한은 이미 최근 몇 년간에 걸쳐 핵무기를 '대미용'에서 '대남용'으로 확대하는 준비를 해왔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이 2013∼2017년 주로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전략핵무기 완성에 주력했다면 2021년 이후 전략핵과 전술핵을 병행 개발하면서 핵무기를 다양화하는 특징을 보였다"라고 부연했다.

김 연구위원은 북한의 '핵독트린 변화'에 대해 "김정은 총비서는 지난 2022년 이후 핵무기를 단지 전쟁억제가 아니라 유리한 전세를 만들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으며, 2022년 9월8일 '핵무력정책에 대한 법령'을 채택해 핵무기의 사용 문턱을 대폭 낮췄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무장은 미국이나 소련 같은 강대국에 대한 대비 차원이 아니라 '접경국과의 적대적 관계'가 크게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인도의 핵무기 개발 동인은 중국의 1964년 핵실험을 비롯해 파키스탄과 1948~1999년 사이 네 차례의 전쟁을 겪었기 때문이며, 파키스탄의 핵무기 개발 동인은 전적으로 적대국 인도의 첫 번째 핵실험(1974년) 때문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인도와 파키스탄 간 지속적 분쟁은 양국의 핵무장을 촉진함과 동시에 핵전쟁 위험 감소 조치를 모색하게 하는 하나의 동인을 제공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연구위원은 최근 북한의 대남정책 전환과 호전적 언사에는 의도적 위기조성을 위한 대내외 심리전 측면이 있지만 그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 '실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은 높은 편이라고 진단했다.

김정은 총비서는 지난해 12월 개최된 당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라고 선언했다. 이후 지난 15일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이라고 언급하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 "핵무기가 포함되는 모든 군사력을 총동원할 것"임을 강조했다.

somangcho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