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군사령부 두고 남북 신경전…南은 "기능 제고", 北은 "해체해야"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오는 14일 사상 처음 한국과 유엔군사령부(유엔사) 회원국의 국방장관회의가 예고된 가운데, 북한은 "유엔사 해체"를 주장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는 한국·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를 하루 앞둔 13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발표한 '공보문'에서 "유엔사를 해체하는 것은 조선반도(한반도)에서 새 전쟁발발을 막고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필수적 요구"라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국방장관회의에서 '공동선언'이 채택될 예정인 것을 두고 "이미 수십년 전에 해체되었어야 할 '유엔사'가 오늘날 자기의 침략적 성격을 또 다시 드러내며 제2의 조선전쟁(한국전쟁)을 가상한 대결선언을 조작하는 것은 미국과 추종세력들에 의하여 조선반도의 안보 지형이 전쟁 지향적인 구도로 더욱 확고히 굳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비난했다.

연구소는 유엔사 해체가 필요한 이유로 △1950년대 한국전쟁 당시 더 많은 침략무력을 전선에 투입하기 위해 미국이 조작해낸 불법무법의 전쟁기구라는 점 △유엔사는 유엔과는 하등의 관계도 없는 미국의 대결기구라는 점 △유엔사는 유엔총회 결의에 따라 이미 수십년 전에 해체됐어야 할 비법기구라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번 한국·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를 계기로 나름의 주장을 펼쳤지만 사실 유엔사 해체는 북한이 과거부터 꾸준히 주장해온 것으로,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줄이겠다는 북한의 전통적인 대외 전략이 반영된 것이다.

특히 남한이 윤석열 정부 들어 사상 첫 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를 열고, 유엔사의 역할 제고를 강조하는 등 유엔사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데 대한 반발 차원도 있어 보인다.

유엔사는 1953년 7월 체결된 정전협정에 따라 군사분계선(MDL)을 포함한 남쪽의 비무장지대(DMZ)를 관할하고 있다. 이전 정부에선 유엔사가 군사적인 목적 외에 남북 간 비군사적 교류에도 불허를 통보하기도 하면서 유엔사의 역할에 대한 논란이 여러 차례 제기되기도 했으나 윤석열 정부에선 유엔사와의 협력 강조를 지속 강조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10일 유엔사 주요 직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북한은 지금도 유엔사를 한반도 적화통일의 최대 걸림돌로 여긴다"며 "강력한 한미동맹을 핵심 축으로 유엔사 회원국들과의 연대를 통해 진정한 평화를 보장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확실히 수호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일본이 유엔사에 제공하는 7곳 후방기지의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이라면서 "북한이 남침하는 경우 유엔사의 자동적·즉각적인 개입과 응징이 뒤따르게 돼 있다"라고 언급하며 유엔사의 역할 제고를 추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한국·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에서도 북한의 불법적 행위 중단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을 촉구하고, 북한의 무력공격 등 한반도 유사시 재참전 등을 통해 함께 대응할 것이란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이 채택될 예정이다.

대북 주무부처인 통일부도 올해 처음 △유엔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연구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유엔사의 역할 연구 △통일부와 유엔사 간 협력 방안을 골자로 유엔사와의 협력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는 등 유엔사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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