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무력 정책' 법제화는 미국 향한 강력 메시지"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북한의 '핵무력 정책' 법제화는 미국을 향한 강력한 메시지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한반도전략연구실 김보미 연구원은 14일 발표한 '북한의 새로운 핵독트린: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 분석 보고서에서 "북한이 군사적으로 가장 강렬하게 의식하는 상대는 여전히 미국"이라며 이같이 진단했다.

김 연구원은 북한이 새 핵독트린을 담은 법령을 공개한 시점을 언급하며 그간 북한은 미국의 국가안보와 관련한 주요 지침서나 대북정책이 발표된 뒤 항의 차원으로 핵무기 관련 입장을 발표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미국이 새로운 핵태세보고서(NPR)를 발표한 해로 공개된 요약문에는 항간의 기대와 달리 핵무기의 '유일한 목적'(sole purpose)이 반영되지 않았고, 선제공격 옵션이 그대로 유지됐다"라며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공세적 성격이 강화된 핵독트린을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또 북한이 핵독트린을 법으로 명문화한 것 또한 "미국을 의식한 행동"이라면서 북한은 공개할 의무가 없는 핵독트린을 "미국과 유사한 방식으로 핵독트린을 명문화해 대내외적으로 공개했다"라고 짚었다.

아울러 "북한은 미국의 핵정책을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자신들의 핵독트린에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했고 크게 의미가 없는 비핵보유국을 상대로 한 소극적 안전보장 입장을 밝혔다"라며 "이는 북한이 불법적 핵보유국이 아니라 미국과 동등한 지위를 갖는 책임있는 핵보유국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연구원은 "북한은 현 정세를 극도의 위기상황으로 진단하고 공세적 핵태세를 취함으로써 안전을 담보하려는 듯하다"라며 "그러나 북한이 공세적 핵태세를 취하게 된다면 평시 핵무기를 운용가능한 상태로 유지·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이며 이는 김정은 체제의 내구성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