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국방 "우크라 파병 고려 안 해…중국 포함 종합적 판단해야"

(워싱턴=뉴스1) 류정민 특파원 =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30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북한이 파병한 것과 관련한 한국 정부 대응 방안 중 대규모의 군사적 파병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또 북한이 파병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첨단 기술을 지원받더라도 대처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펜타곤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 한미안보협의회의(SCM,Security Consultative Meeting)를 가진 뒤 별도의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주미한국대사관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김 장관은 "러시아의 과학기술이 뛰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미국이나 우리에 비하면 그리 수준이 높지가 않다. 미국보다는 많이 떨어지고 한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높은 분야도 있다"면서 "그러한 측면에서 (러시아의 과학기술이) 북한에 지원된다고 해서 우리가 대응하지 못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여러 가지 재래식 전력을 보니 생각보다 그렇게 (러시아가) 강하지 못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면서 "러시아가 북한에 어떤 전력을 지원한다면 다소 위협은 되겠으나,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정도의 위협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그는 북한이 필요로 하는 첨단 군사 기술 분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술핵, 원자력추진 잠수함, 정찰위성 등 4가지를 꼽으면서, 이 분야 역량이 일정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ICBM부터 말하자면 재진입 기술은 거의 완성 단계에 왔다고 본다"면서 "시기의 문제이지 러시아가 지원해준다고 해서 특별하다고 보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또 "위성은 발사에 실패했는데 성공 직전까지 가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의 군사위성 수준까지는 못 따라온다고 본다. 이런 차원에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고 했다.

김 장관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차원에서 위성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면서 "이런 차원에서 북한의 역량을 너무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장관은 질문과 별도로 중국이 북한과 러시아 밀착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이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며, 어떻게 처신할 것인지, 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무엇인지, 중국이 북한에 지원했던 만큼 러시아가 할 수 있을지 등을 잘 살펴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봐야 한다"라고 했다.

또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한국과 중국 정부 간, 또 미국과 중국 정부 간 주고 받는 대화를 하는지를 묻는 말에 "한국과 중국은 현재 국방부 차원에서는 없다"면서 "미국과 중국과의 정보 교류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정부 차원에서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은 없다"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북한의 파병과 관련한 구체적 대응 방안과 관련해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면서 "우크라이나 전황과 국제사회의 연대를 통해 보조를 맞춰나가는 차원에서 단계적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정부 대표단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에 가서 정보 수집을 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에서도 전황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대표단이) 11월 4일께 귀국하면 나토에서 파악했던 정보와 우크라이나 현장에서 수집한 여러 정보를 종합해서 정부 기본방침을 정하고 국제사회와 연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북한의 파병으로 인한 확전 가능성에 대해 "장담할 수 없다"면서 "북한군이 언제 실전에 투입될지 모르지 않느냐. 예를 들어 미국 대선까지 버틸 수 있고, 대선이 끝나고 나서 투입할 수도 있다"라고 했다.

이어 "북한군 1만 명 이상이 러시아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로 나토 및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위기감이 팽배해 있다"면서 "이런 차원에서 확전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했다.

특히 김 장관은 "(우리군) 파병은 전혀 고려치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면서도 "파병 외에 모니터링단이나 전황분석단 등은 군 또는 정부가 앞으로 미래에 있을 수 있는 비상 상황에 대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크라이나전의 경우 북한군이 참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의 동향도 파악해야 한다"면서 "러시아의 무기체계가 북한 무기체계와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분석하고 제대로 준비해야만 미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 그것이 국민 안전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모니터링단 등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하는 것도 국회 동의가 필요한 파병에 속하는 것이 아니냐고 묻는 말에 "법에 보면 소규모로 인원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장관이 판단하게 돼 있다"면서 "이는 소규모 파병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관련 규정이 그렇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규모'의 기준에 대해서는 과거 운영했던 참관단 등의 사례를 들어 인원 1∼15명 안팎, 1~2개월의 기간을 제시했다.

ryupd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