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해킹 공격 증가하는데…통일부, 정보보안 평가 3년째 최하위권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통일부의 정보보안 관리 수준은 최근 3년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개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3년 '국가정보원 정보보안 관리 실태 평가'에 따르면 통일부는 3년 연속 평균 점수에 미치지 못했다.

통일부는 해당 평가에 등급제(우수·보통·미흡)가 생긴 지난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를 제외한 21개 부처에서 최하위인 21위로 '미흡' 등급을 받았다. 2022년에는 18위로 '보통' 등급, 2023년엔 '보통' 등급으로 20위에 그쳤다.

국정원은 2007년부터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정보보안 관리 실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평가지표는 △관리적 보안 △기술적 보안 △위기 대응 역량 등 3개 분야도 이뤄지며 세부적으로 41개 항목, 101개 질의로 구성됐다.

정보보안 평가는 대상 기관이 평가지표를 참조해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 결과를 제출하면, 국정원이 평가반을 구성해 현장실사와 자체평가 적절성을 검증하고 이의 신청을 거친 후 최종 평가를 도출한다. 최종 결과는 소관 분야 정부 업무평가에 반영된다.

통일부는 해당 평가에서 최근 5년 동안 70점(100점 만점)의 문턱을 넘어본 적이 없다. 등급제와 1위 기관 대비 상대 비율(1위 대비 비율)이 적용되지 않았던 2019년에는 69.62점, 2020년에는 66점으로 산정됐다. 이후 △2021년 64.38점, 1위 대비 비율 79% △2022년 67.24점, 1위 대비 비율 80.56% △2023년 68점, 1위 대비 비율 79%로 평가됐다.

통일부는 지난 2020년 평가에서도 4개 처(處)를 포함한 22개 정부부처 중 21위, 그리고 4개 처를 제외한 18개 부 중에선 18위를 기록했다. 특히 통일부는 2020년 평가 당시 '자체평가 부실도' 항목에서 3.4점이 감점됐는데, 이는 22개 부처 평균치인 1.6점의 2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한정애 의원은 "통일부는 남북관계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정보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보안 관리 실태는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보보안은 단순한 기술적 대응을 넘어,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중요한 자산을 지키는 문제인 만큼 경각심을 갖고 보안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youm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