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 시대 한미는…"경제는 '방산' 안보는 '북핵 대응' 협력"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트럼프 2기' 시대 한미는 조선·방산 분야를 위주로 협력하는 동시에 '북핵 대응 작전계획'을 추진해야 한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8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하 '전략연')과 화정평화재단은 학술회의 '2024년 미국 대선 결과와 역내 안보 환경 변화 전망'을 개최하고 미국 차기 행정부에서 양국의 협력 방안을 논했다.

유성옥 전략연 이사장은 "트럼프가 한국에 첫 요구사항으로 언급한 게 조선업에서의 협력"이라며 "양국 간 공조의 장은 여기서부터 확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 및 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다"며 "(해당 분야에서) 긴밀하게 양국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의 '기브 앤드 테이크' 성향을 고려하면 한국이 조선·방산업에서의 지원을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여러 반대급부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경석 전략연 부연구위원은 "이른바 '팀 트럼프'는 한국 조선업과 방산업에 관심이 상당하다"면서 "그들도 우리에게 얻어낼 게 분명 있으니 우리도 이를 방위비 분담 등 다른 사안에서의 협상 카드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한미경제연구소 소장 역시 "한국이 방산업에 투자할 수 있게 한다면 우호적인 한미 관계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나 미국이 자국의 안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정한 '존스 액트'(Jones Act)가 걸림돌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 법은 미국에서 건조돼 미국인이 75% 이상 지분을 소유하고 미국인 선원이 75% 이상인 선박만이 미국 내에서 운항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현욱 세종연구소 소장은 "존스법안과 미국 내 조선업체 노조의 입김이 워낙 강해서 미국에서의 '십빌딩'(Shipbuilding)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선박의 수출이 아닌 보수, 수리, 정비 등 주변부적 분야를 일컫는 MRO 사업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거 같다"라고 제안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국이 '핵 대응 작전계획'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트럼프가 한국에 방위비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도 계속 비슷한 요구가 있을 것"이라면서 "핵 대응 작전계획을 추진하는 게 좋은 방안"이라고 말했다.

송승종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특임교수 역시 "트럼프는 철저한 거래주의자"라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미국과의 북핵 공조나 군사 동맹의 측면에서도 줄 건 주고받을 건 받는 이른바 '그랜드 바겐' 전략을 펴야 한다"라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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