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남북긴장 고조에 트럼프 당선 가능성...여·야 '핵무장론' 주목

(서울=뉴스1) 신성철 기자 = 북한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오는 11월 미국 대선 결과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북핵을 인정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떠오르면서 우리 스스로 핵 개발을 해 북핵 위협에 맞서야 한다는 '핵무장론'이 다시금 대두되고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일 뉴스1과 인터뷰에서 북핵 위기를 언급하며 "우리도 핵무장을 하되 북한의 핵 폐기를 전제로 해야 한다"며 "(북한) 핵 폐기할 때 동시 폐기하는 식으로 제한적 핵무장을 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강조했다.

야당 일각에서도 핵무장론이 나온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21일 인터뷰에서 "우리도 우크라이나 같은 신세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며 "핵 보유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독자적으로 막 밀어붙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NPT(핵확산방지조약) 체제에서 미국이나 국제사회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며 핵 균형, 핵무장의 어떤 균형을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처음부터 바로 개발은 아니더라도 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 정도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원자력 발전을 우리가 포기를 할 수는 없는 이유는 안보와 관련된 이해관계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를 불문하고 핵무장론을 꺼내 드는 이유는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미국의 외교 노선이 크게 바뀔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다수 전문가가 우려하는 시나리오는 철저한 자국중심주의 외교를 구사하는 트럼프가 북한과 직접 협상으로 미국 안전을 보장받는 대신 북핵을 인정·동결하는 것이다.

윤 의원은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김정은과 '빅딜' 논의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며 "(미·북) 정상회담을 하면 북핵 동결로 간다"고 확신했다.

그러면서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됐을 때, 연평도에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한다면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기가 힘들다"고 우려했다.

이 최고위원도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이 최근에 강령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삭제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신호"라고 말했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극단으로 치달은 현 상황도 핵무장론에 힘을 싣는다.

북한은 지난 17일 한국을 헌법에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도로와 철도를 폭파했다.

최근에는 국정원과 미국이 북한의 우크라이나 대규모 파병 사실을 확인했고,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제공을 검토 중이다.

북한 전문가인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지난 22일 인터뷰에서 상황이 매우 위험하다며, 우리가 만반의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 교수는 "지금 김정은의 두 국가론은 따로 살자는 이야기를 넘어서 '적대적' 두 국가론"이라며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북한이 남쪽을 먹어버리겠다고 하는 적대적 두 국가론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비대칭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갖고 있는 엄청난 핵무기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걸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 여론은 핵무장론 찬성 쪽으로 기울고 있다.

중앙일보와 동아시아연구원이 지난 8일 발표한 공동 기획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1.4%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한국은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지난해보다 약 13%p 오른 수치다.

ssc@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