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정부 통일장관들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유지…가능한 대북정책 추진"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김대중정부에서 통일부를 이끌었던 강인덕·임동원 전 장관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유지하되 실천 가능한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주변국과의 관계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두 전직 장관은 1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통일연구원 주최로 열린 '민족공동체통일방안 30년 평가 및 통일담론 발전방향' 토론회에 참가해 이렇게 밝혔다.

두 전직 장관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발표된 지 30년이 됐지만 여전히 이상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임 전 장관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1989년 노태우정부 당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발표 이후 남북대화에서 교훈을 얻어 수정·보완된 방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방안은 통일 과정에서 '남북연합'이란 과도기 체제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모든 정당의 합의를 거쳐 마련됐다.

임 전 장관은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이후 남북회담에서 '남북이 화해하고 교류·협력하고, 상호 신뢰해야 연합단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교훈을 이끌어냈다"라며 "김영삼정부 들어 화해·협력 단계를 거쳐 남북연합 단계에 들어가는 3단계 통일방안이 건의됐고, 김영삼정부가 이를 채택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채택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여러 역경이 있었고 정세 변화도 있었지만 가장 이상적이고 현실적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오늘날에 이르렀다"라고 덧붙였다.

임 전 장관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북한의 두국가 선언, 국제정세 변화로) 적실성을 상실했다'라는 일부 지적에 관해선 "우리가 지향하는 국가의 목표, 국가이익에 충실해야지 북한이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우리 입장을 바꾸는 것은 안 된다"라며 "대북정책은 가변적이지만 통일정책은 장기적"이라고 반박했다.

강 전 장관도 "남북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특수관계라는 원칙에서 만들어진 게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라며 "이 통일상이 국민이 원하는 것과 일치하기 때문에 30년이 지나도 살아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전 장관은 또 오는 11월 미국 대선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이 남북관계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정부가 그전까지 북한과 지속적으로 접촉을 시도하는 한편,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전 장관은 "(하노이 회담 결렬 후)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에 미련을 버리고 이제 러시아, 중국과 함께 하고 있다"라며 "다음 미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가 돼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북미 관계를 개선한다고 하면 남북관계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어떻게 해서든 미국을 설득해 태도를 바꾸려고 한다든가, 북한을 어떻게 해서든 상대해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서, 깨지기 쉬운 소극적 평화일지라도 계속 유지하면서 평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강 전 장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바라고 있다"라며 "(북·중·러) 북방 삼각관계에 변화가 와야 우리가 (북한에) 접근할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이어 "통일방안에 집착할 게 아니라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북한의 (부정적) 인식을 완화시키고, 북한도 (대남) 정책을 완화시키도록 해야 한다"라며 "이 상태에선 한발짝도 못 나간다"라고 강조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