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유지하되 '3단계 전략' 공세적 재해석해야"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새로운 통일담론 수립과 관련해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 방안'의 명칭과 골격을 유지하되 변화 상황을 반영해, 대한민국 주도의 '신(新) 3단계 통일 추진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3·1절 기념사 이후 통일·대북정책 방향'을 주제로 열린 통일정책포럼에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수정·보완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3·1절 기념사에서 "3·1운동은,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로 비로소 완결되는 것"이라며 자유주의 철학을 반영한 새로운 통일 담론 마련을 주문했고, 대통령실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수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연구위원은 이날 민족공동체방안을 수정하려 할 경우 국내정치 지형상 여야 합의가 어렵고, 또 선례가 돼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새롭게 수정, 보완이 시도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두 국가 선언'과 통일·민족 개념 폐기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우수성과 승리가 확인된 점도 기존 방안 계승의 이유로 꼽았다.

조 연구위원은 통일방안의 명칭과 골격은 유지하되 북한의 통일 포기 및 민족 분리 등 변화된 상황을 반영해 기존 방안 속 통일추진 3단계를 공세적으로 재해석한 '신 3단계 통일 추진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통일방안의 1단계 화해·협력기는 '북한체제 정상화'로, 2단계 남북연합기는 '민주주의 남북연합'으로, 3단계 '통일국가'는 '자유민주주의 1국가'로 목표를 재구조화해 통일을 공세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진하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한반도 통일을 향한 강력한 의지와 국제주의적 접근법을 유산으로 삼아 개방적·보편적·시민적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미래지향적 통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시민 정신과 국제주의 구현은 우남(이 전 대통령) 접근법의 핵심"이라며 "북한정권의 폭정과 인권 유린은 인류 보편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으로 모든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건설하는 것이 통일의 요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통일·민족 개념을 폐기함으로써 모순이 발생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통일·민족 개념은 '백두혈통', '주체혁명', '조국해방전쟁' 등 북한 정체성의 양대 핵심 기둥이었는데 이에 대한 부정은 선대 유훈에 대한 부정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 내 엘리트·주민들의 반발과 체제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조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김 총비서의 '두 국가 선언' 이후 노동신문, 조선중앙TV 등 관영매체에서 관련 보도가 전혀 없고 주민 대상 선전·선동, 궐기대회도 없다는 분석이다.

또 김 총비서는 지난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에 '대한민국은 제1의 적대국·불변의 주적'으로 명기하고 '평화통일' 표현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는데, 현재 북한에서 헌법 개정을 위한 움직임이 없다고 조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지난 1월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김 총비서는 헌법 개정을 다음 최고인민회의에서 심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순 대의원 선거를 한 뒤 열리는 첫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 개정이 심의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최고인민회의는커녕 북한 법령상 두달 전 공지돼야 하는 대의원 선거 일정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