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北 김정은 체제 나름의 안정성 있어…올해 도발 수위 높아질 듯"

(서울=뉴스1) 구교운 김예원 기자 =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11일 북한 체제에 관해 "김정은에 대한 정치적 견제 세력이 없고 북한 주민에 대한 세뇌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안정돼 있다고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현재의 북한 체제가 단기간 내 자체적으로 붕괴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 것이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의 '북한 체제 안정도' 관련 질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정권이 어떻게 된다고 예상하긴 어렵다고 본다"면서 이렇게 답했다.

조 후보자는 다만 불안정 요인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 체제의 모순이 심해지고 있다"라며 "반동사상배격법이라는 법까지 만들어 북한 주민들이 외부 동향에 대해 관심 가지는 것을 차단하고 있는데, 주민 통제라는 부분에선 약점도 많다"라고 말했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심리적 안정 여부를 묻는 질의에는 "북한 체제가 절대적 독재체제이기 때문에 최고지도자의 마음에 드는 보고만 올라갈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한다"며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정확한 상황 및 현실 인식에 문제점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북한의 핵무기 및 무기체계 개발은 외부 요인과 관계없이 북한 나름의 일정대로 진행하되, 재래식 도발 및 접경지역의 움직임은 남한의 동향을 주시하며 수위를 조절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작년에 비해 올해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큰 틀에서 보면 우리 국민들이 흔들리지 않으면 북한으로선 도발을 해서 얻는 정치적 이익이 없기 때문에 수위를 조절할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예상했다.

이어 "도발을 하면 상대방이 2~3배 강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도발을 하지 못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방침은 도발이 있을 때 지시를 기다리지 말고 매뉴얼에 따라 현장 지휘관의 판단으로 바로 원점 타격 태세를 갖추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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