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진혁 울산시의원 "국가산단 안전 관리 권한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시의회 공진혁 의원이 지역경제의 중심축인 국가산업단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25일 오후 관계부서와 업무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가산업단지 안전을 담당하는 시민안전실장과 산단안전팀장, 기반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국가산단과장과 울산미포국가산단팀장 등이 참석했다.

공 의원은 “국가산단의 관리권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나 관리권자로부터 위탁받은 공단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실질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며 “중앙 정부가 주도하는 하향식(Top-down)의 관리체계는 각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로 작용해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주 기업들의 업종 제한이 지나치게 경직돼 있어 산업 간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 대응조차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울산의 국세 징수액은 지난 5년간 약 55조 13억원의 국세를 징수했지만,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되는 보통교부세는 5년 평균 1.22%(3조 4,247억원)를 내려주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산업단지가 국세 수입의 큰 비중으로 기여하는 만큼 국가산업단지 주변과 지역주민에 대한 혜택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지방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을 찾아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현행 법으로는 국가산업단지 안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일부 특별자치시도의 경우처럼 관련법 제·개정을 통해 권한을 이양하는 부분은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다”며 “국가산업단지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그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공 의원은 “국가산업단지의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지방정부에서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받아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해 고민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논의된 안건은 오는 28일 청주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4차 정기회의 안건으로 채택돼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부처로 전달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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