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고교 무상교육 예산 항구적 확보 방안 마련 촉구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내년도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중앙정부 예산이 99.4% 삭감된 가운데 울산시의회가 이에 대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울산시의회는 이날 제25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문석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항구적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국회 차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이날 대표 발의에 나선 문석주 의원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예산이 축소되면 확보되지 못한 예산만큼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으로 전가돼 지역 주민의 부담으로 연결되고, 다시 지역경제 전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지난 10월 29일 고교 무상교육비 분담과 관련한 교육교부금 법 개정안이 교육위를 통과했으나, 이는 3년의 단기적 생명 연장에 불과하다"며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항구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국회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교육정책을 위한 예산은 교육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며 "교육의 공공성이 약화하는 것은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의 교육여건까지도 심각하게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울산시의회는 채택한 결의안을 대통령실, 국회,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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