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길 울산시의원 "차량 공채매입률 타 지자체와 형평성 있게 맞춰야"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시의회 강대길 의원이 12일 열린 울산시 행정사무 감사에서 "시민들이 신규 차량 구입 시 부담하는 지역개발채권(공채) 비용이 다른 특·광역시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지적했다.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실에서 울산시 기획조정실 대상 행정사무 감사를 진행했다.

강 의원은 이날 "울산시의 올해 지역개발기금 조성금액이 8000억원에 이른다"며 "특히 공채 매출액 중 자동차 신규등록이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울산의 신규 차량 구매 시 공채매입률은 2000cc 미만일 경우 8%, 2000cc 이상은 12%로 타 시·도에 비해 높은 편이다.

그는 "대전, 광주, 인천은 조례 개정을 통해 더 낮은 공채매입률을 적용했는데 울산은 1997년 조례 제정 이후 변동이 없다"며 "다른 지역 수준으로 하향 조정할 경우 시민들은 각각 6만원, 10만원 정도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공채매입률을 하향 조정할 경우 울산시 예산이 300억 내외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시민들의 부담에 공감은 하되 순차적으로 낮춰가도록 계획하겠다"고 답했다.

또 강 의원은 이날 울산시의 행사·축제성 경비 편성 비율이 전국 평균과 비교해 많이 늘어난 반면, 주민 참여율과 외부 방문객이 저조하다고도 지적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365'에 따르면 올해 울산시의 행사·축제 경비 편성 비율은 0.51%로, 17개 특·광역시 평균 0.45%보다 높게 나타났다.

강 의원은 "울산시의 행사·축제 건수는 2021년 162건에서 2024년 285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라며 "비용은 2023년 약 129억원에서 2024년 9월 기준 150억원으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간 연구기관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울산 지역 축제의 주민 참가율은 2019년 42.6%에서 2023년 15.4%로 감소했고, 외부 방문객은 2019년 41%에서 2023년 37%로 떨어졌다.

이에 강 의원은 "울산시의 행사·축제성 경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행정 수요에 대응하는 재정 상황의 관점에서 사전심사와 사후평가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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