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길 울산시의원 "차량 공채매입률 지자체별 상이…방안 마련해야"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시의회 강대길 의원이 30일 오전 시의회 2층 의원연구실에서 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개발기금 조성 현황’에 관한 업무 청취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서는 차량 취득 과정에서 시민들이 납부하는 '차량 공채매입률'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시민들이 차량 구매 시 부담하는 '공채 비용'은 울산시가 운영하는 지역개발기금의 재원으로, 관련 조례에 따라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지원 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다

강 의원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울산시의 지역개발기금 조성액은 약 8000억원에 이른다.

반면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적용하고 있는 차량 공채매입률이 달라 시민들이 차량 구매 비용에 부담이 된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타 시·도의 경우 광주, 대전, 인천, 경남 등은 2000cc 미만 차량등록 시 4% 공채매입률을 적용하고, 부산과 대구 등은 면제다. 2000cc 이상의 차량은 지역에 따라 5%~12%의 매입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울산의 경우 2000cc 미만 차량등록 시 8% 매입률을, 2000cc 이상은 12% 매입률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단체별 재정자립도 등 재정 여건과 큰 상관성이 없다"며 "시 관계부서가 다른 지역 사례를 비교해 지역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주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