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만원 풍수해보험료 소상공인엔 부담…대책 마련해야"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울산 중구)이 22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11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소상공인들을 위한 풍수해 보험제도의 확대 및 지원을 촉구했다.

풍수해 보험제도는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국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관리 제도다.

작년 평균 강수량이 1226mm로 평년 882mm 대비 급증하면서 재난 발생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 재산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반면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급감하는 상황이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2022년 31.9%에서 지난해 23.1%로 가입률이 급감했고, 올해까지 수만 명이 보험을 해지하면서 가입건 수가 크게 하락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가스, 안전, 화재 등 필수로 들어야 하는 보험들이 많기 때문에 연간 2만원의 풍수해보험료조차 부담스럽다는 의견이다.

이에 중기부와 행안부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시 정책자금 대출금리 우대, 백 년 가게,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등의 인센티브를 제시하면서 소상공인 가입률 30%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중기부와 행안부의 노력은 ‘풍수해보험 소상공인 지원 사업 및 홍보계획 알림’ 단 1건의 형식적인 문서만 주고받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대대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특정 보험회사와 MOU 1건을 진행했다"며 "인당 2만 5000원의 지원액 역시 화재공제 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마저도 언제까지 지원될지 알 수 없어 실효성마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진공 박성효 사장은 “소상공인들의 풍수해보험 가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시행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했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