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국감서 허위 실적·외사계 폐지 부작용 등 지적(종합)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21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울산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울산청 산하 신정지구대 팀 허위 실적 특진 취소 문제, 전현직 경찰관 유착 의혹, 외사계 폐지 부작용 등과 관련한 비판이 이어졌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남부경찰서 신정지구대 팀이 전국 지역경찰 베스트에 뽑혀 5명이 특진하기로 예정됐다가 허위 실적이 드러나 취소된 것과 관련해 "경찰관들이 잘못한 것은 맞지만 제도의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전국 지구대에 순찰팀이 6814개인데 여기서 7개팀을 선발한다. 확률로는 0.1%"라며 "모든 순찰 구역이 동일한 조건이라면 이렇게 경쟁을 붙여도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조직 개편의 하나의 부작용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범죄라는 것이 지역적 특성이 있고 또 우연성이 결합돼 있는 측면이 있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다든지 하는 조치를 통해 무분별한 경쟁과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이번 신정지구대 건은 단순히 개인적 일탈로만 볼 것이 아니다"며 "경찰관들의 실력을 검증할 수 있도록 실적 평가를 포함한 신규 인사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해당 경찰관들이 '경고' 조치를 받은 것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울산청 출신 전·현직 경찰관의 수사 청탁 사건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춘생 의원은 "울산경찰이 해당 사건에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울산경찰청 퇴직 경찰관 4명이 같은 로펌에 있는데, 관련 사건 전체에 대한 철저한 내부 감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사건 연루자들에 대한 조사와 신속한 업무 배제 등 징계를 진행해야 한다"며 "다시는 이같은 전·현직 경찰 유착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단계 사기 '콕코인'(KOK)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콕코인 다단계 투자 사기 사건의 피해자는 57만명이고 피해 금액은 2조5000억원에 달한다"며 "특히 울산에 피해자가 많이 집중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콕코인 같은 미래형 조직 범죄는 수법이 상당히 전문적이고 해외에 기반은 둔 경우가 많아 추적도 어렵다"며 "울산경찰에서 사건을 담당하지만 본청과 유기적으로 협동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경찰서 외사계 폐지로 인한 치안활동 공백 우려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정상진 울산경찰청장에게 "울산지역의 외국인 범죄 양상이 심상치 않다"며 "외국인 범죄가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느냐"고 질의했다.

윤 의원은 "울산과 외국인 수가 비슷한 대전과 광주를 보면 오히려 줄었는데, 울산만 유독 늘었다"며 "예년에 비해 외국인 범죄가 72%가 늘어났고, 올 연말 사상 처음으로 10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울산청 조직개편으로 본청 외사계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지방관서에 있는 외사계는 해체가 되고, 범죄예방 업무를 범죄예방대응과에서 담당한다"며 "순찰을 강화해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오히려 강력범죄와 마약범죄는 증가했다"고 부연했다.

김상욱 의원도 "정보과, 외사과가 축소되면서 기존의 범죄 예방 활동이 많이 위축됐다"며 "외국인이 많은 지역은 외사계가 없어도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정상진 울산경찰청장은 "외사계가 폐지로 집중관리 측면에서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문제점을 잘 파악해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선 폴패스 보급률 저조, 딥페이크 범죄, MZ조폭 범죄 증가 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