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주요 시정 두고 날선 공방 이어진 울산시 국감(종합)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22대 국회의 첫 울산시 국정감사에서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사업, 2028 국제정원박람회 등 울산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1일 오전 울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울산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정감사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서울 서초구갑)을 감사반장으로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힘 3명, 조국혁신당 1명 등의 감사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국정감사장에서는 울산시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의 배후 부지, 전용 항만조성 등 문제를 두고 지방정부의 역할론이 제기됐다.

김 시장은 "정부 차원에서도 아직 여러 가지 조건부 인허가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지방정부에 권한을 내주지는 않는다"며 "그 시기가 도래되면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부산 중구영도구)은 "지자체의 권한이 아니라고 해서 사업자한테만 책임을 두지 말고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창구를 만들고 협의를 해나가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대전 대덕구)은 "수소 도시 조성 계획과 연결하면 해상풍력 발전에서 가져온 전기 남은 전기를 그린 수소로 생산해서 전력 생산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울산시의 2028년 태화강 국제정원박람회 추진 현황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렸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서울 구로구을)은 박람회의 주 무대가 될 삼산·여천 매립지에 대해 "쓰레기 매립지라는 특색을 잘 살려야 박람회와 조화로운 곳이 될 거라 생각한다"며 "파크골프장 조성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시민들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앞서 울산판 큰 바위 얼굴, 대왕암 불상 건립, 세계 최대 성경책 추진 등 사업을 '전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하구갑)은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정부의 재정 외에도 민간 자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 시장은 "국제아트센터를 지금 건립하고자 계획 중인데 민간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답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앞둔 반구대 암각화 보존 문제와 함께 용수 확보 문제도 거론됐다.

김성회 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시갑)은 "반구대 암각화가 장기간 물에 잠기면서 사연댐의 수문 설치가 올해 4월 환경부 고시로 발표가 됐다"며 "환경부의 사연댐 안전성 강화 사업에 협조하실 계획이냐"고 질의했다.

김 시장은 이에 협조하겠다면서도 "대신 울산시민들이 맑은 물을 마실 권리는 박탈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공장 지붕 중 10%에서 빗물만 모아도 연간 548만톤의 공업용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용수 확보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이해식 민주당 의원(서울 강동구을)이 김 시장이 불법 공사가 적발된 망양골프장의 인허가와 관련해 부정 청탁 의혹을 추궁하자,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하구갑)이 "단체장 재량으로 허가하는 경우가 있고, 시설기준 미달이 없었기 때문에 시는 등록해 줄 수밖에 없다"며 철통 방어했다.

이어진 질의에서는 산업화에 따라 소외된 약자 정책, 남구 과밀학급 문제, 경력 단절 여성 정책,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대한 대책도 제기됐다.

김두겸 시장은 이날 "울산이 무한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에 견인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린다"며 "위원님들의 풍부한 지식과 격려, 다양한 현장 경험이 담긴 소중한 의견들을 앞으로 울산시 행정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