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형평성 문제 해결"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산업단지에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보유할 경우 입주기업과 동일한 감면율을 적용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성민 국민의힘 국회의원(울산 중구)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은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산업용 건축물을 취득·보유하는 경우 취득세의 50%, 재산세의 35%(비수도권 지역은 75%)를 감면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단지개발사업자의 시행사가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한 후 직접 사용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취득·보유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35%, 재산세의 35%( 비수도권 지역은 60%)의 감면율을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 .

이에 박 의원은 "지역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방산단에 활발한 기업 투자가 있어야 함에도 사업시행자라는 이유로 낮은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임기 만료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사업시행자의 감면율을 현행 입주기업과 동일 수준의 감면율인 취득세의 50%, 재산세의 35%(비수도권 지역은 75%)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산업단지 내 기업인들의 투자 의욕을 고취해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고, 나아가 지역경쟁력 확보 등 지역 균형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