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5년간 국세 징수 광역시 중 2번째지만 교부세 가장 적어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의 국세 징수액이 6대 광역시 중 2번째로 많지만, 울산의 지방교부세 규모는 대전과 광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울산 남구갑)이 18일 “국가적 현안인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률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2006년 이후 현재까지 변동 없이 유지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5년간 울산시에서 약 55조 13억원의 국세를 징수했다. 울산시에서 징수한 국세 비율은 평균 3.4%로, 전국 6대 광역시 중 부산(119조7585억원) 다음으로 많다.

이에 비해 정부가 5년간 울산에 내려보낸 보통교부세는 6대 광역시 중 가장 적은 1.22%(3조 4,247억원) 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도시 규모가 비슷한 대전과 광주가 국세 징수액이 울산보다 낮은 상황인데 보통교부세는 울산이 대전과 광주 대비 1324억에서 1697억원 정도 적은 상황이다.

김 의원은 “울산시는 국세 수입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산단이 인접해 화물 트레일러의 이동량이 많아 도로의 파손이 잦고 매년 도로 유지·보수를 위한 행정수요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교부세 산정 지표에 있어 ‘도로유지보수항목의 예산의 증감분’과 ‘대형 화물차량의 이동량’을 지표에 추가 반영해 교부세 산정지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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