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56% "악성민원 겪었다"…평균 주 1회 이상· 4주 넘게 지속도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민원담당 공무원 중 절반 이상이 지속·반복적인 민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울산 남구을)이 행정안전부에 의뢰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참여자 중 과반이 넘는 4만1578명(56%)이 업무 수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인으로부터 지속적인 전화·면담 요구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대민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난달 25,26일 양일간 실시해 지자체 공무원 7만4280명이 참여했다.

민원 한 건당 소요되는 시간은 '30분 이상'이 3만1464명(76%)으로 가장 많았으며, '1시간 이상'이라고 답변한 참여자는 6285명(15%)이었다.

악성민원을 받은 평균 횟수는 '주 1회 이상'이 2만5985명(62.5%)이었고, 민원이 지속되는 기간은 '4주 초과'가 1만3838명(33.3%)으로 가장 많았다.

악성민원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으로는 '근로 의욕 저하'가 1만4452명(34.8%)으로 가장 많았고, ‘민원 응대에 대한 두려움’(25.9%), ‘우울증‧공황장애 등 정신적 질환’(23.3%), '업무처리 지연’(15.4%)이 뒤를 이었다.

김상욱 의원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현장 민원 공무원들에 대한 지속·반복 민원 실태와 그에 따른 공무원들의 피해가 확인됐다”며 “비정상적 민원 요구의 경우 구체적 사유를 명시해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보호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행정기관의장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등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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