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창수 울산교육감 "내년도 고교 무상교육 예산 전액 삭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천창수 울산교육감은 "내년도 고등학교 무상교육 관련 예산이 사실상 전액 삭감됐다"며 "국가가 책임지는 공교육 보장과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촉구한다"고 25일 밝혔다.

천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함께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밝혔고 이를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했지만, 교육재정의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어 교육의 공공성 후퇴와 교육여건 악화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고교 무상교육 경비 일몰은 물론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등이 현실화하면 2조6000억원 이상의 재원이 줄어들게 된다"며 "이에 따라 울산만 해도 당장 626억원의 교육예산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지난 6월 말 기준 국세 수입이 지난해 동기 대비 10조원이 줄어 이전 수입의 감소가 우려된다고 밝히고 있다"며 "교육재정의 위기는 곧 교육의 위기이다. 교육예산 축소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증가와 공교육의 질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천 교육감은 또 "교육예산 축소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더욱 키우고 교육환경 개선과 맞춤형 교육지원을 가로막는 것은 물론 기본적인 교육활동에 차질을 빚게 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무상교육 후퇴는 국가의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조속히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일몰 예정 법안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등 신속한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