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5개 구·군 기초단체장 '재정 여건 개선 방안' 논의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광역시 구청장·군수협의회가 19일 조찬 간담회를 개최해 기초자치단체 재정 여건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울산 중구 소재 식당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길 중구청장, 서동욱 남구청장, 김종훈 동구청장, 박천동 북구청장, 이순걸 울주군수가 참석했다.

협의회는 내년 울산의 기초자치단체 재정 여건이 악화할 것으로 전망하며, △보조사업에 대한 구‧군의 경비 부담 가중 △전국 최하위 수준의 울산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자치구의 가용 재원 부족 등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이들에 따르면 최근 국비 보조사업의 구군비 부담 증가와 신규 시비 보조사업의 구군 분담으로 인해 2025년 구‧군의 추가 재정부담액이 35억 원에 달한다.

또한 시 보통세의 일정 비율을 재정 불균형 완화를 위해 자치구에 교부하는 재원인 '자치구 조정교부금' 역시 울산의 경우 교부율 20%로, 전국 평균(22.1%)에도 못 미치고 있다.

타 시도의 경우 교부율을 상향하는 등 점차 개선하고 있으나 울산의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교부율과 산정 방식은 2016년 이후 그대로인 실정이다.

울산의 5개 구‧군에서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순수하게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는 가용 재원을 분석한 결과 총예산의 3~4%에 불과했으며, 이는 지방자치를 위한 다양한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고 현상유지적인 행정만 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이러한 기초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의 개선 방안으로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을 협의했다.

또한 민간 재난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상위기관의 우선적인 공공사업 추진에 대한 필요성을 논의했으며, 각 안건에 대한 협의 결과를 담은 건의서를 울산구청장군수협의회 명의로 시에 전달할 예정이다.

구·군별 건의 사항에 이어 남구와 울주군은 각 지자체에서 개최하는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를 요청했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