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단체 "딥페이크 성범죄 '공포'…예산·교육 확대해야"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민주노총 울산본부,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을 비롯한 울산시민사회단체·정당이 29일 성명서를 통해 "딥페이크(deepfake) 성범죄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AI 인공지능을 활용한 딥페이크 기술로 불법 합성물을 만드는 성범죄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확산돼 공포에 휩싸이고 있다"며 "울산에서도 실제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정권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특히 정부는 2024년 여성가족부 예산에서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성폭력 예방교육 예산을 삭감했다"며 지적했다.

또 울산교육청이 진행했던 성교육 집중 학년제가 예산 삭감의 이유로 의무가 아닌 '권고'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이들은 "정당하게 교육받아야 할 권리를 잃어버린 학생들에게 사과하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으라"며 △국가의 성폭력 피해 지원 및 방지 예산 확대 △성착취물 제작 등 성폭력처벌법 강화 △공공교육 성인지 교육 강화를 요구했다.

joojiok@news1.kr